- 담당자김민수
- 담당부서미주통상과
- 연락처044-203-5653
- 등록일2022-09-05
- 조회수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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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05(6조간 5일(월) 16시15분엠바고)미주통상과, 산업부장관, 방한 미 의원단에 인플레이션감축법 우려 제기.pdf [16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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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장관, 방한 미 의원단에 인플레이션감축법 우려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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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위 소속 하원의원 3인 등 미 하원의원단에 |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9.5(월) 한국을 방문한 미 하원 의원단(외교위, 세입위, 군사위 등)과 면담을 갖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한미간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면담 참석 하원의원(9인)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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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정당/지역구 |
소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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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 Barr |
공화/켄터키 |
외교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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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rell Issa |
공화/캘리포니아 |
외교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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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dia Tenney |
공화/뉴욕 |
외교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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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anie Murphy |
민주/플로리다 |
세입위, 군사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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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 Franklin |
공화/플로리다 |
군사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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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li’i Kahele |
민주/하와이 |
군사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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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 Wilson |
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
외교위, 군사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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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Waltz |
공화/플로리다 |
군사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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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 Cammack |
공화/플로리다 |
국토안보위 등 |
□ 이 장관은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하여, 동법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으로, 양국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우선, 동 조항은 WTO나 한미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소지가 있고,
ㅇ 한미간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기술협력이 진전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되어 향후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하였다.
ㅇ 또한, 최근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대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상호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한바, 한미 양자간 협의 채널을 신설하여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ㅇ 미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한국 정부차원에서도 정부합동대표단(8월말)이 이미 미국을 다녀왔고, 본인과 통상교섭본부장이 9월에 訪美할 예정인 바, 미 정부 및 의회와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