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최근 대내외 여건변화와 산업정책의 방향 보도일 : 1997. 5. 22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 (500-2419) 최근 대내외 여건변화와 산업정책의 방향 ○ 한덕수(韓悳洙) 통상산업부차관은 97. 5. 22(목) 07:00 세종호텔에서 세종대 행정대학원 최고보건정책과정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체 사장 및 임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대내외 여건변화와 산업정책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가졌음. ○ 이 자리에서 韓차관은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등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순환적인 요인과 엔화 약세·교역조건 악화 등 외생적 요인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였음. - 다만, 최근 들어 4월의 수출이 7%대의 증가를 보이고 생산이 다소 회복되고 있는데다 전문연구기관들도 시각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금년하반기부터 경 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음. - 그러나, 아직도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며,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과 생산을 중심으로 기업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 히 산업전반의 경쟁력 향상과 구조개혁이 이루어 져야함. ○ 따라서, 韓차관은 정부는 우리 산업과 기업의 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여 외 부환경의 유·불리에 좌우되지 않는 튼튼한 산업구조와 산업경쟁력을 구축하 는 것을 당면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특히 산업기술력의 제고,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산업활동여건의 개선, 지방중심의 산업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① 산업기술력의 제고 ○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기술자금』을 98년에는 1조원 규모 로 확대 추진 ○ 산·학·연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기술개발투자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 편, 전 국토의 혁신기지화를 추진 - 2000년까지 20개의 지역기술혁신센터, 10개의 테크노파크, 50개의 신기술 창업보육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 ○ 산업계의 수요와 연계하여 21세기 정보화, 지식산업화시대에 대비한 창조적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 근로자가 산업현장에 재직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계속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술대학제도 도입 - 시장기능에 의한 기술인력 수급의 탄력적 조정을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 완화 및 대학정원 자율화 실시 - 이공계 대학교수의 기업연구소 파견근무제 도입 및 창업시 휴직 허용 등 ②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자본재산업 육성, 에너지저소비·환경친화형 산업구 조로의 전환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 -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벤처기업 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중 - 또한,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충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조합법』 제정을 추진중 ○ 시장의 경쟁기능에 따라 기업 자체의 구조조정과 업종전환 노력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