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9.28(수) 주한EU대사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와 EU간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네덜란드, 덴마크,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유럽연합,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등 18개국 대사 참석(국가명 가나다順 표기)

□ 정 차관보는 국제적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및 공급망 불확실성 심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극복을 위해 새 정부가 추진중인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소개하면서,

ㅇ 자유무역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유럽연합이 복원력 있는 국제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정 차관보는 양측간 긴밀한 공급망 협력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에 유럽연합의 소재‧장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유럽연합의 전기차 산업에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한국과 유럽연합 모두 친환경‧저탄소 성장전략을 추진중인 만큼 추가적 협력 요소가 많아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ㅇ 특히 에너지 분야 협력과 관련,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중인 원전 분야에 대해 유럽의 신규 원전 도입·운영국과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유럽연합 회원국 중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등 신규원전 도입 추진중

□ 아울러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정 차관보는 지난주 우리 정상의 미국 순방 계기에 미국측에 IRA와 관련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였다고 언급하면서

ㅇ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유럽연합 회원국(독일, 스웨덴 등) 또한 유사한 우려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동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유럽연합이 공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였다.

□ 마지막으로 정 차관보는 유럽연합이 추진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지침, 역외보조금 규정, 통상위협 대응조치 등 여러 정책들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유럽연합이 환경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이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 재검토 과정에서 바이오 플라스틱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Single Use Plastic Directive: 종이·전분 등 화학·공업적 변형이 없는 원료(Natural Polymer) 이외에는 일회용품 제조·판매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