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그간 코로나 영향 등으로 기업들이 부진을 겪어 왔는데, 최근에는 3고 등 거시경제 변수 불안으로 잠재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업들은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구조개편에, 금융감독원은 은행을 통한 재무개선에 강점이 있으므로, 양기관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과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제1차 사업재편-은행권 연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은행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에 서명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간 업무협약(MOU)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이 사업재편 파트너쉽 기관으로 참여하여, 추진기업 후보를 발굴후 산업부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 시행초기에는 추진기업 후보를 엄선하여 추천하되, 성공사례 축적시 추천기업 목표치(예: 100개) 확대

ㅇ 은행이 사업재편에 의지가 있고, 이행능력을 갖춘 기업을 추천하면, 산업부는 은행권과 함께 기업의 사업재편을 충실히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산업부는 은행이 추천한 기업에 대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이행전략 자문 지원을 할당제로 운영하여, 은행권 추천기업에 배정할 것입니다.

* 삼정KPMG, 삼일PWC, 한영EY 등이 높은 수준의 자문을 제공 중 (기업당 1.2억원 이내 지원)

□또한 은행은 기업이 사업재편 승인기간 동안 안심하고 변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ㅇ 은행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일시적인 재무악화만을 이유로 자금회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기술신용평가(TCB) 후) 자금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통상 사업재편시 창업수준의 R&D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기업 재무가 악화

ㅇ 한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은행의 신용위험평가에 예외를 두고, 주채무계열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기업이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변화에 매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당면한 3고 대응을 위해, 산업계와 금융권이 원팀을 이루어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ㅇ 금융권이 비올 때 우산이 되어 준다면 산업부는 R&D·자문·마케팅 등 기업역량 향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금번 협업방안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은행권이 동참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ㅇ 은행은 우리 산업의 자금공급에, 기업은 생산·투자·고용 등 실물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산업부와 금감원이 힘을 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가의 혁신성장에 밀알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산업부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수시로 만나, 금융기관이 사업재편 추진과정에서 기업을 도울 점이 없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