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산업부’)는 10월 7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의 상생발전을 논의하기 위한‘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이하‘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 날 협의회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제훈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이 참석하였다.

􀀀 정부는 지난 8월 4일 국조실 주관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규제심판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ㅇ 이후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규제개선 논의 차원을 넘어 대‧중소유통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대형마트, 중소유통업계와 대화를 지속해왔으며, 최근 업계로부터 상생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제안됨에 따라,

ㅇ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상생협력을 논의하기 위한‘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 협의회는 전통시장(1,401개, 인정시장 기준)을 대표하여 전국상인연합회장, 수퍼마켓(47개 지역 수퍼마켓협동조합)을 대표하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대형마트/SSM(474개/1,490개)를 대표하여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으로 구성되며, 정부 측에서는 산업부 1차관이 참여한다.

ㅇ 협의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협단체의 부단체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 이 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유통산업이 기술발전과 비대면, 온라인 소비 확산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 중소유통, 대형마트 업계 간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ㅇ 앞으로 동 협의회를 통해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중소유통 업계의 역량강화 지원방안과 함께 업계간에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의 제도개선 등을 함께 논의키로 하였다.

􀀀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지난 10년간 온라인 유통은 매출비중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급성장한 반면 오프라인 유통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 대형마트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 온라인 유통이 전체 소매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10년 8.5% → ’21년 26.5%

ㅇ“금번 협의회 출범을 대중소 업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고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정부도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