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2.11.11(금) 15:00,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 대응 청정 에너지 분야 업계 간담회｣를 개최*, 美 재무부의 IRA 에너지 분야 추가 의견수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 지난 11.3일, 美 재무부는 IRA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2차 의견수렴 절차 진행을 공고(11.4~12.3일)했다.

ㅇ 금번 2차 의견수렴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ㆍ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10.5~11.4일)에 이어, ①청정수소 및 청정연료 생산, ②탄소포집, ③상업용 친환경차 및 대체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된다.

□ 이번 회의를 통해 산업부는 IRA가 제공하는 청정에너지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과 美 재무부 의견수렴 과정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 한편, 11.4일 마무리된 美 재무부의 1차 의견수렴에는 많은 국가와 기업ㆍ협회들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ㅇ 美 재무부 의견수렴 사이트에 따르면,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공지(notice 46)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총 3,79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우리나라ㆍEUㆍ일본을 포함해 7개 국가*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국내ㆍ외 자동차ㆍ배터리ㆍ소재 등 여러 업체ㆍ협회 등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ㆍEUㆍ일본ㆍ캐나다ㆍ호주ㆍ노르웨이ㆍ브라질

□ 각국 행정부는 IRA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EUㆍ일본 등도 최종 조립 요건 등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과 유사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일본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동맹국 생산 전기차ㆍ배터리가 북미 국가의 전기차ㆍ배터리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종 조립 요건 및 배터리 관련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ㅇ EU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비롯하여 IRA 전반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중 일부는 WTO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밝혔다.

□ 주요 해외 완성차 업체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등 완화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출했고, 북미 내 친환경차 생산기반을 갖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배터리 요건 완화를 주로 제안했다. 이번에 의견을 제시한 주요 자동차ㆍ배터리 업체들은 대부분 배터리 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 산업부는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 기업ㆍ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함께 다른 국가와 기업ㆍ협회가 제안한 의견들도 추가 분석하여 美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 등 양자적 협의를 통해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정부는 12.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차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구체적 제안들을 마련하여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