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 개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 개최

-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모든 수단 검토 -

□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제2차관은 12.1.(목) 14시 대한석유협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하여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를 긴급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는 정유4사(SKE, GSC, HDO, S-OIL),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등 업계와 석유공사, 농협, 송유관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였으며,

ㅇ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등을 사전 검토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장기화로 인한 업계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 개요】

ㅇ 일시 / 장소 : ‘22. 12. 1(목) 14:00~15:00 / 대한석유협회 회의실

ㅇ 참석자 : 산업부 박일준 제2차관, 자원산업정책국장, 석유산업과장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석유공사, 농협, 송유관공사 등

ㅇ 주요내용 :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요건, 사전조치사항 등 점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정유업계 피해현황 및 대응방 점검 등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8일차인 ‘22.12.1(목) 08시 기준, 전국 품절주유소는 33개소로 확인되고 있으며, 전일 08시 기준 23개소에 비해 10개소 증가한 수치이다.

ㅇ 특히, 수도권 외에도 충남 4개소, 강원 1개소, 전북 1개소에서 품절현상이 발생하는 등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업계 피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12.1(목) 08시 기준 전국의 품절 주유소는 총 33개소(휘발유 30개소, 경유 3개소)이며, 지역별로 서울 15개소, 경기 11개소, 인천 1개소, 충남 4개소, 강원 1개소, 전북 1개소 분포

□ 이에, 산업부는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지속 운영하면서 정유공장 및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 및 품절주유소 현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구성) 산업부,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ㅇ 군용 탱크로리(5대), 농·수협 탱크로리(29대) 등 대체 운송수단을 긴급 확보하였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업계와 추가 대체 운송수단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등 품절주유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일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일부 주유소에서 품절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ㅇ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하며,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유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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