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8일 차에 접어들면서 산업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본격 확대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업종별 피해현황 및 전망,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ㅇ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7일간(‘22.11.24~11.30)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의 출하 차질 규모는 총 1.6조원(잠정)으로 파악되었으며,

- 운송거부가 보다 장기화 될 경우 출하차질이 생산차질로 연결되어 피해 규모는 막대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 업종별 출하차질 규모를 평균가격 등에 의거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이며, 실제 기업에 직접적으로 전가되는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ㅇ 아울러, 시멘트 등 업종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이 파악되었다.

① 시멘트: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 복귀 차주가 늘어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당초 우려되었던 생산중단 가능성은 축소

② 정유: 대체 탱크로리 확보 등 출하량 확대를 적극 추진중에 있으나, 품절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충청, 강원 등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모든 수단 검토

③ 석유화학: 업체별로 최소규모 출하(평시 대비 10~30% 수준)가 지속되고 있으며 출하가 전면 중단된 대산,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일부업체의 경우 이번주부터 생산량 감산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

④ 철강: 운송거부 이전 대규모 선출하 등으로 선제적인 대비를 적극 시행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평시 50% 수준의 출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량 조절 필요성도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

□ 한편,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단체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 장영진 1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산업전반과 더불어 국민생활로 본격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