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구체적 참여혜택 논의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개최

구체적 참여혜택 논의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개최

- 안 본부장, IPEF 참여국 간 공동연구 등 협력 네트워크 필요성 제시 -

참여국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발굴 필요성 강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2.20(화) 화상으로 개최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ㅇ 금번 장관회의는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ㅇ 14개 참여국은 IPEF에 참여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하였다.

ㅇ 동 장관회의는 IPEF 출범(5.23) 및 각료선언문 발표(9.9), 최근 1차 공식협상(12.10~15)에 이어 IPEF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 IPEF 장관회의 개요 >

• (일시) ‘22.12.20(화) 11:00 ~ 12:30

• (참석자) 참여국 14개국 장관(급) (美 상무부 주재)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

• (의제) IPEF 잠재적 혜택(benefit) 발굴

□ 금번 회의에서 안 본부장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존하는 IPEF 참여국 구성을 고려할 때 기술지원 및 역량개발은 IPEF 혜택이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분야라고 평가하고,

ㅇ 이를 위해 각국 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한 IPEF 아젠다 도출, 각국 학생 및 대학 간 교류 촉진, 기술 및 연구개발 분야 협력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ㅇ 이러한 협력을 통해 연구계, 학계, 산업계 등을 IPEF 논의의 장에 참여시키고, 각국 정부, 기업, 조직, 일반 국민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구체적 혜택을 보다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IPEF는 팬데믹을 계기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점에 새롭게 부각되는 도전과제인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에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로,

ㅇ 5.23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출범한 이후, 최근 호주에서 1차 공식 협상(12.10~15)을 진행하여 참여국들간 의제별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본격 협상 단계에 돌입하였다.

ㅇ 정부는 1차 공식협상 결과를 토대로 민관전략회의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2차 협상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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