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2.20(화) 서울에서 헝가리 피떼르 씨야르토(Péter Szijjártó)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확대, △투자보조금, △EU핵심원자재법 등의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한-헝가리 무역투자촉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ㅇ 동 MOU 체결은 지난 한-헝가리 통상장관 회담(10.24, 부다페스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양국 통상장관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약칭 TIPF)* 체결에 앞서 먼저 MOU를 체결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켜 TIPF 체결을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다.

*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TIPF) : 협력분야의 저변확대가 필요한 국가들과 무역-산업-에너지 등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MOU

□ 안 본부장은 코로나19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헝가리 양국간 교역·투자가 대폭 증가하는 등 앞으로도 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TIPF 체결을 통해 양자간 포괄적 협력관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교역(백만불): (`89) 68 → (`10) 2,786 → (`15) 1,752 → (‘20) 3,605 → (`21) 4,801

- ‘22.3/4분기 기준(백만불): 교역액 4,812, 수출 4,254, 수입 558, 무역흑자 3,696

* 투자(‘22.6월, 누계, 백만불) : (韓→헝) 3,666 / (헝→韓) 539

- 헝가리는 중유럽국가 중 한국의 2위 투자국(1위 폴란드)이고, 한국은 헝가리의 4위 투자국이자 ‘19년, ’21년 단일연도 기준 1위 투자국

ㅇ 또한, 안 본부장은 한-헝가리 TIPF는 교역·투자 뿐만 아니라 공급망, 디지털, 클린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협력 패키지로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있어 또다른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안 본부장은 삼성SDI 헝가리 투자 보조금에 대한 EU집행위의 심사가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EU가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하여, ① 외국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② 공급망 실사규정 등 기존 EU의 규제안과 조화되어야 하고, ③ WTO·한-EU FTA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헝가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산업부는 11.25일 EU집행위에 핵심원자재법 관련 상기 취지의 의견 제출 완료

* EU의 핵심원자재법 입법방향(9.30~11.25 EU측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계기 발표) ① 전략적 핵심원자재 목록을 선정하고, 밸류체인별 역량확대
②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전략광물 맵핑, 공급망 스트레스 테스트 등 수행
③ EU 역내외 전략프로젝트 식별, 자료 인허가 절차 지원, 공급망 개발 기금 조성
④ 재활용 의무 설정, 탄소발자국 관련 정보 요구, 전략적 비축 협력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