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2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장영진 1차관은 “올해 수출은 6,800억불 이상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금리인상과 소비위축으로 경제 하방 압력이 증대되는 등 앞으로 마주할 수출 여건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22년→’23년):(IMF)3.2%→2.7%(’22.10월), (OECD)3.1%→2.2%(’22.11월)
세계 무역 규모 전망(‘22년→’23년):(WTO)3.5%→1.0%(’22.10월)

ㅇ 특히, “중소기업 수출은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악화된 대외여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다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 기업 규모별 수출 증가율(%, 11월누계):(대기업)+7.7, (중견기업)+13.1,(중소기업)+2.8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부회장은 “주요국 경기둔화 및 물가상승으로 수출 중소기업 79%가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특히,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시장다변화 지원, 수출기업 금융지원 등의 확대를 건의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트라, 무보, 중진공 등 수출 유관기관과 수출 중소기업 5개사가 참석하였다.

ㅇ 업계에서는 해외전시회 관련 절차 및 제도 개선, 해외인증 갱신 지원,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을 건의하였고,

* (애로사례) (인증)제품 내 유해물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Oeko-Tex)은 수출 필요조건이며, 매년 갱신 필요, 해외인증 갱신 지원 요청, (전시회)해외전시회는 연속으로 참여해야 바이어와의 연결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평가기준 개선 요청

ㅇ 산업부는 수출 유관기관을 통해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코트라, 무보, 중진공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금융, 마케팅, 인증 등 다양한 지원책을 ‘23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고 밝혔다.

ㅇ 수출활력의 조기 회복을 목표로 내년 수출지원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지원하여 현장 애로와 물류, 마케팅, 인증 등 수출기업의 당면 현안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수출지원기관 ‘23년 지원 예산 중 60% 이상 상반기에 조기 집행

* (물류) 지원기업 확대(1,700→2,100개사), (인증) 할랄 등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서비스 확대(402→410개), (마케팅)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지원 등 상반기 모집 비중 상향 등

ㅇ 또한,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무역금융은 최대 260조원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보증 한도 확대와 수출 초보기업에도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수출성장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 보증한도 확대: (수출 제작자금) 70→100억원, (수출채권 유동화) $5백만→$7백만

ㅇ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➊수출 현장방문, ➋제3차 수출전략회의, ➌수출업계 간담회 등을 연이어 추진함으로써 긴밀한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백 없는 맞춤형 지원전략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장영진 차관은 “중소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직면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정부의 ‘23년 수출 활성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