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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3년 수출 6,800억불 이상 달성, 설비투자 100조원,외투 300억불 이상 유치로 민간주도성장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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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

 

’23년 수출 6,800억불 이상 달성, 설비투자 100조원,
외투 300억불 이상 유치로 민간주도성장 견인

 

- ’26년 수출 5위, 제조 3위, 경제영토 1위 비전 제시 -

 

☞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수출카라반’을 통한 수출 드라이브

 

☞ 바이오경제2.0, 에너지르네상스, 산업대전환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 원전생태계 완전 정상화 및 에너지시스템 혁신 추진


󰊱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ㅇ 역대 최대 360조원 무역금융 공급, 청년 무역인 매년 1,500명 양성

ㅇ 체코, 필리핀, 영국 등 원전시장 개척, 방산·플랜트 수주 총력 지원

 

󰊲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ㅇ 10대 업종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지원으로 투자 플러스 달성

ㅇ 상생인센티브, 인허가 타임아웃, 공타면제 등 신속행정 3종세트 도입

ㅇ 11대 초격차 R&D, 탄소저감 등 산업 R&D 5.6조원 투자

ㅇ 바이오경제 2.0, 에너지 르네상스, 산업대전환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ㅇ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일감 3.5조원 공급, 전년 대비 1.1조원 증가

ㅇ 혁신형 SMR 개발 본격 개시, ’28년까지 총 4,000억원 투입

ㅇ 전력 실시간 거래, 가격입찰 방식 도입 등 전력시장 혁신제도 시범 도입

 

󰊴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ㅇ 美 IRA, EU CBAM 등에 선제적·전방위 대응 및 Fab4 전략적 고려

ㅇ 중남미・중동 FTA 체결 및 자원부국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선진형 ODA 추진


【 업무보고 개요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27(화) 2023년 업무계획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보고했다.

 

ㅇ 산업부는 2022년 한해 탈원전 폐기 등 에너지정책을 정상화하고,
13년만에 원전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ㅇ 러-우전쟁, 3高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337조원 투자프로젝트 지원 및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처리 등 민간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그러나,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투자 쌍둥이 절벽, 자국우선주의 확산, 에너지위기 지속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따라, 산업부는 내년도 경제위기 집중 대응과 위기 이후 미래준비를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ㅇ ➊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➋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➌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➍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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