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1.9(월) 국제통상 분야 전문 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 제4호를 배포하였다.

ㅇ 산업부는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격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동향 파악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ㅇ 21년 5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통상법무 및 통상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기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행하고 있다.

ㅇ 특히, 󰡔통상법무정책󰡕은 통상 관련 ➊정책 및 ➋법무 분야를 대상으로 학술연구는 물론 정책 실무에 관한 내용까지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 제1호 ‘21.5월 발행, 제2호 ‘21.12월 발행, 제3호 ‘21. 5월 발행

□ 이번 제4호에는 통상 전문 변호사·연구원·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정책 3편, 법무 3편 등 6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ㅇ 정책 부문에서는 미국 국내 정책이 통상정책에 미치는 영향, IPEF의제 검토 및 FTA규범 관점에서 중소기업 지원 방향 등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 및 이에 대응하는 통상정책 방향을 분석하였고,

ㅇ 법무 부문에서는 통상 분쟁에서의 관할 문제를 비롯, EU의 역외보조금 규제, 통상위협대응조치 및 미국 IRA 등을 바탕으로 신(新)통상 규범에 대한 국제법·통상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 위기 대응 및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제도화됨에 따라 기존 WTO 중심의 통상 질서 및 전략에 대한 수정과 재고 요청이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이처럼 격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고견을 한데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한 지식과 통찰을 공유하고자 󰡔통상법무정책󰡕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ㅇ “앞으로도 󰡔통상법무정책󰡕이 우리나라 통상역량 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며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통상법무정책󰡕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 2회(상·하반기) 발간될 예정이다.

ㅇ 인쇄본은 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으로 배부되며, 파일본은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disputecase.kr) 및 DBpia, Riss, Kiss와 같은 온라인 학술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ㅇ 󰡔통상법무정책󰡕 제5호는 금년 5월 발간 예정이며, 최우수 논문 기고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인바, 투고를 희망하는 전문가는 통상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