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1월 9일(월)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하여 조선업 인력 현안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최근 국내 조선업은 개선된 수주실적*이 ‘23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조됨에 따라 생산인력 등 인력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 국내수주량(만CGT):(‘19)1,007→(’20)828→(‘21)1,764→(’22)1,559

ㅇ 어려운 작업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인력공급이 부족하여 인력수급 불균형 상황에 놓여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생산현장에서 업계의 현장의견과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현재의 인력부족문제를 진단하고, 민관이 함께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우리 조선업계가 장기간의 침체를 벗어나 최근 2년간 대규모 수주를 통해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하고,

ㅇ “실제로 도크를 가득 채울 만큼 건조물량이 충분히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며, 현장에서 실감하는 조선업의 시황 회복 분위기를 전달하였다.

ㅇ 다만, 16년 이후 장기간 이어진 불황으로 다수의 인력이 유출되었고, 생산해야 할 물량은 증가되어 차질 없는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ㅇ 한편,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과 인력양성 사업, 시급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특히 최근 발표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도 그간 업계의 요청사항이 많이 반영되어 인력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이에 대해 장영진 차관은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은 앞선 기술력과 선박을 차질 없이 건조할 수 있다는 신뢰에서 나온다고 강조하고,

ㅇ 현재 국내 조선산업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차질 없는 생산을 위한 인력난 해소라고 밝혔다.

ㅇ 그 일환으로 정부는 1월 6일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비자발급 국내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고, 도입 비율을 20→ 30%*로 확대하는 한편,

* (현행) 기업별 내국인 상시근로인력(3개월 이상 근로)의 20%까지 허용

ㅇ 고졸 이상의 외국인 연수생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단순 노무인력(E-9) 등이 조선업으로 유입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고 말하였다.

□ 또한, 장영진 차관은 외국인력뿐만 아니라 국내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ㅇ 우선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생산교육과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생산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 지역생산인력양성사업 : 인력양성(국비 80억원) + 채용지원금(지방비, 월 60만원씩 6개월간)

ㅇ 조선협회 등과 지역별 채용설명회, 마이스터고·지역대학 산업특강 등 유치 홍보활동을 통해 조선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ㅇ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조속하게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인력 등 현장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특히, 장영진 차관은 근본적인 인력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작업환경과 임금구조 등 개선을 통해 ‘조선소가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이를 위해 산업부도 저가 수주 방지, 원·하청간 상생협력 등을 통해 임금구조를 개선하는 등 관련대책도 관계부처와 준비 중이며,

ㅇ 국내 조선산업이 AI‧로봇 등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디지털화로 인력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 배관 등 설계 디지털 전환(’23년 25억원), 소조립 생산 지능화(’23년 32억원)

ㅇ 아울러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업계도 자발적으로 임금구조 개편, 생산 스마트화 등 산업 체질 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