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3.1.18.(수) 제조업 중추인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통합하여 공모하였다.

* 국내 제조업 전체 생산의 약 2/3(1,104조원), 고용의 1/2(2,272천명)을 차지(‘21년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림청 등 5개 부처

□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는 `14년부터 매년 시행 중으로 올해는 기업환경, 근로환경, 정주여건 등의 개선을 위해 5개 부처 20개 사업으로 약 3,700억원 규모가 지원될 예정이다.

ㅇ 합동공모에는 산업부의 산업단지 편의시설확충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구축, 휴폐업공장리모델링 등 8개 사업(1,700억 규모)을 비롯하여

ㅇ 고용부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6개 사업, 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5개 부처 20개 사업이 포함되었다.

< 2023년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 참여 현황 >

□ 합동공모를 통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므로 사업 수요자인 전국 자자체 또는 산단관리기관은 각 지역·산단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만, 합동공모에 포함된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합동공모의 개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ㅇ 정부합동공모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부(www.motie.go.kr)’와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산업부는 합동공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지자체·산단관리기관 실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합동공모사업 설명회를 1월 27일(금)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자료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일시) `23.1.27.(금) 10:00 / (장소) KTX 대전역 코레일 대전충청본부 5층 회의실(우암홀)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합동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그 간 산업부가 추진 해온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구조고도화사업** 등 산단 환경개선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의 일정 범위 내에서 농업 등 법령에서 제외하는 업종 이외에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

** 착공 20년 이상 노후산단 대상 입주업종 고부가가치화, 입주기업 경영활동 지원 등을 위해 관리기관이 민간대행 등 형태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의 핵심 공간이지만 기반시설 부족과 산단 환경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 및 문화공간 확충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ㅇ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