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재영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2
- 등록일2023-01-30
- 조회수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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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127(30조간)에너지안전과,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pdf [9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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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업무 전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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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504개소(작년 대비 1.5배 수준) 실태조사 실시 ※ 지자체, 관계기관 합동회의(6차례)를 통해 안전관리에 소홀할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시설 표본선정
-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 위법사항 49개소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등) 조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504개소에 대해 전국 실태조사(`22.10~11)를 실시한 결과,
ㅇ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49개소에 대해 벌금,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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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업무 전국 실태조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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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22. 10. 21(금) ∼ 11. 30(수) / 약 5주간
▶ (조사대상) 전기설비 사업장,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장 등 총 504개소
▶ (조사기관) 공무원(중앙·지자체), 전기안전공사, 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 합동조사반 편성
▶ (조사내용) 전기안전관리법령 및 직무고시에 따른 안전관리업무 실태 전반 / 표본·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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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규모의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전기안전관리법('21.4.1일 시행)」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되고 있다.
ㅇ 이번 실태조사는 '21년 첫 시행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전체 전기설비 중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시설*을 조사대상(총 504개소, 작년 대비 1.5배 수준)으로 선정하였으며,
* (조사대상) 국민신문고 민원, 지자체, 전기안전공사·기술인협회 등의 관계기관 합동회의(6차례)를 통해 파악된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으로서,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283개소, 위탁·대행사업자 221개소
ㅇ 산업부·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 조사단을 구성(8개반)하여 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 271개소(53.8%)의 사업장에서‘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되어,
ㅇ 해당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미흡사항에 대해 즉시 현장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를 하였다.
□ 한편, 일부 사업장 및 위탁·대행사업자 등 49개소(9.7%)에서는‘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대리점검’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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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결과 중대 위법사례 (49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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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미선임) 전남 완도군 OO수산, 충남 천안 OO관리단 등 21개 사업장
▸(법정검사 미수검) 대구 북구 OO스톤, 경북 의성 OO농장 등 8개 사업장
▸(안전관리 기록 미작성 등) 경기 오산 OO병원, 충북 청주 OO양행, 강원 정선 OO기업 등 18개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상주 또는 위탁, 대행)
▸(대행업무 운영 부적정*) 부산 사하구 OO기술단, 충남 예산군 OO닉스 2개 사업장
* 대행업무 범위 초과, 최소점검회수 미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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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기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및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을 조치하고,
ㅇ 행정처분 결과를‘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실태조사 중 함께 추진된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객관적 지표평가*를 통한 위탁·대행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능력 정보 공개를 추진하여,
* 위탁·대행사업자의 기술력, 신인도, 경력, 실적, 장비 등의 항목을 종합평가 후 등급 등 객관적 정보 공개
ㅇ 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업체에 대한 기술력, 경력, 실적 등의 수행능력 정보를 확인하고 위탁·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ㅇ 앞으로도, 전기재해 예방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하여 안전관리업무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붙 임】 1.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
2.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 대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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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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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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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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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 대상 현황 |
□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39개소)
➊ (벌금 : 29개소)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500만원 이하), 법정검사(정기검사) 거부·방해·기피 등 미실시(100만원 이하)
<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 현황 (2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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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사업장명 |
지 역 |
미선임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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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O안 |
전남 여수시 |
'22.09.01.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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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OOO수산 |
전남 완도군 |
'22.06.27.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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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OO관리단 |
충남 천안시 |
'19.09.24.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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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OO엠(주) |
충남 청양군 |
'19.07.17.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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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OOOO상가관리 |
경기 수원시 |
'20.09.10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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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OOOOO폐차장 |
경기 여주시 |
'17.11.28.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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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주)OO온 |
경기 오산시 |
'22.01.28.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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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OOOO프라자 |
경기 포천시 |
'18.05.10.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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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OO푸드(주) |
강원 원주시 |
'19.04.29.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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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주)OO케이 |
충북 청주시 |
'18.06.30.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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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OO나인스(주) |
충북 청주시 |
'22.01.16.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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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OO환경 |
충북 음성군 |
'21.01.27.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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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OO산업(주)충주공장 |
충북 충주시 |
'22.06.17.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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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주)OO테크 |
전북 김제시 |
'20.08.26.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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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주)OO산업 |
전북 군산시 |
'22.06.17.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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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OO호텔 |
전북 고창군 |
'20.03.31.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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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OO농장 |
전북 부안군 |
'20.12.09.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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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OOO월드 |
경남 김해시 |
'20.08.21.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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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OO기계(현 OO테크) |
경남 김해시 |
'20.01.13.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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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주)OO테크 |
경남 진주시 |
'22.01.19.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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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OOOO리조트 |
제주 제주시 |
'19.11.22. ～ 현재 |
< 법정검사 미실시 사업장 현황 (8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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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사업장명 |
지 역 |
미수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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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OOOO스톤 |
대구 북구 |
'13.01.02.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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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O드 |
경북 영천시 |
'15.03.11.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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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OO포인트 |
대구 북구 |
'17.05.30.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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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OOO농장 |
경북 의성군 |
'19.06.29.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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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OOOO관광호텔 |
경기 평택시 |
'18.08.29.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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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OOOOO연구소 |
경기 가평군 |
'11.02.14.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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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주)O리 |
경기 포천시 |
'17.08.31.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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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OO산업 |
충북 청주시 |
'18.09.17. ∼ 현재 |
➋ (과태료 : 10개소) 안전관리 기록 작성·보존의무 위반(200만원), 사업장 필수장비 미보유(50만원), 직무대행자 미지정(200만원)
< 전기안전관리 기록 작성·보존 의무 위반 현황 (8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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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상 호 |
지 역 |
선임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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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OO의료재단 OOOO병원 |
부산 수영구 |
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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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OOOOOO호텔점 |
부산 사하구 |
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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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OOOO상가사업 협동조합 |
경기 시흥시 |
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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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OOO병원 |
경기 오산시 |
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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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OO엠 OO시스타 |
강원 영월군 |
상주 |
|
6 |
OOOOO병원 |
충북 청주시 |
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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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주)OO양행 |
충북 청주시 |
상주 |
|
8 |
관리단 |
충북 청주시 |
상주 |
< 사업장 내 장비 보유 의무 위반 현황 (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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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상 호 |
지 역 |
선임형태 |
|
1 |
(주)OOOO칩 |
경북 김천시 |
상주 |
< 직무대행자 미지정 위반 현황 (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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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상 호 |
지 역 |
선임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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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OOOOOO태양광발전소 |
광주 광산구 |
상주 |
□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10개소)
➊ (업무정지 및 과태료 : 2개소) 대행업무 범위 초과, 최소점검횟수 미달(1회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200만원)
<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부적정 대행사업자 (2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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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사업자 |
지역 |
위반사항 |
선임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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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OO기술단 |
부산 사하구 |
대행업무 범위 초과 |
대행 |
|
2 |
(주)OOOO닉스 |
충남 예산군 |
최소점검회수 미달 |
대행 |
➋ (과태료 : 8개소) 안전관리기록 작성·보존 부적정(200만원)
* (행정절차) 해당 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서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 소속 기술인력(전기안전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 안전관리기록 작성·보존 부적정 위탁·대행사업자 (8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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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사업자 |
지역 |
위반사항 |
선임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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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OO기업 |
강원 정선군 |
연차·반기·분기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기록서류 미작성 |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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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OO전기안전관리 |
강원 영월군 |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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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OOOOO서비스 |
서울 마포구 |
위탁(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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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OO브 |
서울 강남구 |
위탁(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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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OO에스엠(주) |
서울 성동구 |
위탁(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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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주)OO엔지니어링 |
강원 동해시 |
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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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OO이에스엠 |
강원 춘천시 |
대행 |
|
|
8 |
OO전기 |
강원 춘천시 |
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