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Korea Free Trade Zone(자유무역지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KF 수출투자확대지원단’ 출범 및 1차 회의를 2월 2일(목)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에서 개최하였다.

□ ‘수출투자확대지원단’은 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수출 총력전의 일환으로, 수출현장에서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수출·투자 걸림돌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ㅇ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지자체,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등으로 총괄 지원반을 구성(붙임 2)하였으며,

- 마산, 울산 등 7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주관의 실무지원반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개선, 인프라 확대, 기술지원 등 6개 분야별로 담당기관을 배정하여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ㅇ 또한, 단기간 내에 해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무역투자전략회의’ 또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함으로써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KF(자유무역지역) 수출투자확대지원단 구성안 >

□ 이번 1차 간담회에는 마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있는 수출기업이 참여하여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산업단지 지위 부여, 기술·인력·해외마케팅 등 수출애로 해소를 건의하였고,

ㅇ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코트라, 대한상의,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도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자유무역지역은 70년 마산 지역 조성을 시작으로 50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정에서 수출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ㅇ 올해에는 자유무역지역 수출기업의 대표적인 애로로 조사된 ❶수출용 제조공간 확대, ➋기술사업화 지원 ➌수출 도우미 활용 ❹대규모 전시·수출상담회 지원 등에 288억원을 투입하여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ㅇ 이를 통해, ‘23년도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액을 ‘22년(19.72달러) 대비 10% 이상 증가한 22억달러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오늘 기업에서 건의한 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자유무역지역 수출 확대 지원 방안 >

□ 산업부는 수출투자확대지원단 출범식 및 마산 방문을 시작으로 군산, 울산 등 각 자유무역지역을 현장 방문할 계획이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 등을 위해 지역별 자유무역관리원(수출산업과)을 중심으로 수출투자지원콜센터(붙임3)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