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월 23일(목)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수출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를 제1차 수출전략회의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全부처의 산업부화”를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원년으로 삼고,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해 마련한 ｢2023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확정하였다.

□ 금번 수출확대 전략에는 ➀ 부처별 ’23년도 수출목표 설정, ➁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상황 점검 및 협업체계 구축, ➂ ’23년 범정부 수출지원예산 1.5조원 투입‧무역금융 362.5조원 공급 및 12대 新수출동력 확충, ➃ 부처간 협업 프로젝트 추진, 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해소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1. 2023년도 수출목표 : 6,850억불

□ 정부는 우리나라의 2023년 전체 수출목표를 6,850억불로 설정하였다.

ㅇ 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및 수출 감소세가 우리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금년 수출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 정부는 금년도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부처의 ‘산업부화’, ‘영업사원’ 기조 하에 모든 부처가 수출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용가능한 모든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부처를 포함하여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지원 부처까지 총 18개 부처가 수출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부처별 수출‧수주 목표>

* 원전, 방산, 해외건설·플랜트는 수주액 기준

** ICT서비스, 콘텐츠, 에듀테크는 서비스 수출액 기준

2.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상황 점검 및 협업 체계 구축

□ 정부는 수출 플러스 성장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부처별로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다층적이고 꼼꼼하게 점검‧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ㅇ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하여 부처별 소관 품목·업종의 수출 목표 이행상황을 집중관리 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수출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이를 수출전략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 범부처 수출총력대응 체계 >

3. ’23년 범정부 수출지원예산 1.5조원 지원 및 12대 新수출동력 확충

□ 정부는 수출지원사업에 ’23년도 예산 1.5조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을 최대 362.5조원** 공급한다.

* 산업부 6,692억원, 중기부 2,597억원, 농식품부 1,472억원, 복지부 1,024억원 등

** 무보 260조원, 수은 82조원, 신보 14조원, 기보 3.3조원, 산은·기은 2조원, aT 0.5조원 등

□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고부가가치 선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원전, 방위산업, 녹색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에듀테크, 스마트팜, 콘텐츠 등 12개 분야 新수출동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