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 이하 산업부)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2.28일(화) 오후 1시 󰡔’23년 에너지 효율향상 및 재난안전관리 실천다짐대회󰡕에 참석하여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수상자를 격려하였다.

ㅇ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겨울철 난방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효율개선을 해온 봉사활동 유공자의 공적을 치하하는 자리이다.

* 보일러 시공 및 관리 전문인으로 구성, 전국 180여개 지부 및 2만여명의 회원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에 근거한 법정단체)

□ 산업부는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 건물·가정, 수송 등 전 부문의 효율혁신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효율혁신 투자 촉진을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융자사업 지원한도(150→300억원)와 지원비율(중소기업 기준 90→100%)을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ㅇ ’28년부터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수입을 금지*하는 등 고효율 제품의 시장보급 확산을 위해 효율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개편 중이며,

*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지속 상향하여 LED 조명으로 전환 촉진

ㅇ 소비자가 전기차 효율수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차종별 효율등급(1~5등급) 표시의무 제도를 도입한다.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재난안전관리 실천다짐대회󰡕는 올해로 44번째를 맞이한 행사로 취약계층 난방시설 점검·수리·교체 및 생활용품 기부 등의 봉사활동 유공자에게 산업부장관표창 35점 등 총 72점 포상을 수여하였다.

ㅇ 용성건물철재 류진수 대표는 대구, 경북 지역의 취약계층 난방시설을 교체하고, 난방시설 관리방법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 특히, 작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을 위해 침수된 난방시설을 수리하는 등 피해복구를 지원하였다.

ㅇ 경성설비 김용대 대표는 서울 구로구가 추진한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무상수리, 점검, 교체 등을 지원하였고,

- 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울 금천구 내 저소득층 200여 가구 대상 난방시설 교체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였다.

ㅇ 유공자들은 수상소감에서 “난방시설 교체·점검을 통해 전문시공인으로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취약계층의 난방효율 개선에 힘써주시고 보일러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협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면서,

ㅇ 이와 함께, “각 협회원들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및 친환경 보일러 교체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성 있는 시공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산업부는 국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지난 1월 26일부터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단･도시가스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노후 아파트 271개소를 방문하여 난방 현장점검 및 효율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 난방 취약현장 방문 점검 현황 (2.21 기준) >

* 에너지공단 및 지역난방공사는 아파트단지의 별도 요청 따라 추가 현장점검 실시

ㅇ 현장점검 결과, 난방시설의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로 적정한 난방수준을 유지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일부 아파트에서는 설비 노후, 유지보수 미흡 등으로 비효율적인 난방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 지원단은 부적정하게 설정된 공연비(공기와 연료의 비율)와 기준치 이상의 높은 배기가스 온도, 배관 및 밸브의 보온 미흡 등과 같은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각 개선조치를 권고하였고,

- 저효율 보일러 사용, 관로‧분배기 내 스케일 생성, 밸브‧열교환기 누수 및 부식 등에 대해선 비(非) 난방시기에 시설 유지보수를 권고함과 동시에 정부와 에너지공급사가 시행 중인 설비 개체 지원사업을 안내하였다.

ㅇ 산업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에너지 이용권 지원 확대, 전기‧가스요금 부담 완화 등 국민들의 난방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 현재 운영 중인「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그린홈 지원단」으로 개편하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확대, 노후 주거시설 대상 무상 에너지진단 등 주거 부문의 근본적인 에너지혁신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