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3.7일(화) 15시 서울 페이토 호텔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미(美) 조달시장 및 Buy America 규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동 세미나는 지난 2.9일 미국이 바이아메리카 관련 연방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관련 업계 및 전문가가 모여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공유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이번 미국이 발표한 연방규정(안)은 지난 ‘21년 10월 통과한 미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내의 바이아메리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바이아메리카 조항) 미 인프라법에서 미국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도로, 교통, 통신 인프라, 송전설비 등) 수행 시 사용되는 철강 및 건축자재 전(全) 공정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산 제조품 (총 부품 비용의 55% 이상이 미국산)을 사용할 것을 규정

□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자재와 부품에 대해 자국산 사용의무를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민관이 적극 소통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동 세미나를 주관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바이아메리카 확대로 인해 미국 현지에서도 업계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미건설협회(AGC) 설문(`22.8)에서 응답기업의 93%가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고 언급하였다.

* (현지 업계 우려) 부품 공급난, 공사 지연,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초래

ㅇ 이미정 한국조달연구원 해외조달연구센터장은 “미국 본토에 직간접적으로 진출하는 우리나라의 인프라 분야 조달 품목은 비교적 현재 미미한 수준으로 향후 1-2년 내에는 바이아메리카 규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여러 자국 보호주의적인 정책 중에서, 바이아메리카 규정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을 육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하며 “우리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들은 미국의 21년 인프라법 제정 등 바이아메리카 적용 확대에 지속 대비해 왔다고 하면서도, 자국산 우대 조치가 강화되어 가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ㅇ 기존에는 도로, 교통, 수자원 설비 등 한정된 분야에만 적용되어왔던 바이아메리카 규정이 통신 인프라, 전기차 충전 설비 등 다양한 분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련 동향을 지속 파악하면서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정부는 그간 업계․협단체를 통해 미국의 바이아메리카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3월 중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미국 조달시장 진출 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업계와의 소통과 대미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