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3.8(수)~10(금) 3일간 ｢수출ㆍ수주 확대를 위한 ’23년 긴급 상무관 회의｣를 개최했다.

ㅇ 최근 어려운 수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하고, 주요국의 자국중심적인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수출･산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26개국 29명의 상무관들을 긴급 소집했다.

ㅇ 상무관들은 주요국 정책, 수출 현장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산업부 본부에서는 역점 추진 중인 수출 정책을 공유함으로서, 상무관들이 글로벌 수출 현장의 첨병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ㅇ 또한, 신흥시장 진출 설명회와 수출기업 1:1 애로 상담회 등 상무관과 국내 기업 간의 스킨십을 대폭 늘릴 수 있는 행사도 함께 마련되었다.

ㅇ 현재 36개국에 파견된 상무관(산업통상자원관)은 주재국의 정부ㆍ기업과 정책 및 양국 협력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주재국 동향 모니터링, 우리 수출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 국익의 최전선에서 우리 수출 60년 역사를 같이해 온 상무관들은 COVID-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이슈 해소, 신규 수출시장ㆍ상품 발굴, 각종 수출ㆍ수주 애로 해소,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 맞춤형 해결사 역할을 해오고 있다.

□ 최근에는 미(美) IRAㆍEU CBAM 등 각국 통상 조치에 대응하여 주재국 정부와의 협상을 주도하고, 현지 우리 기업과의 공조 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해나가는 등 그 역할을 점차 확대ㆍ강화해 나가는 중이다.

□ 산업부 장관은 3.8일(수), 상무관들과 함께 금년 수출 플러스 성장 달성을 위한 수출 확대 및 통상 이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美ㆍEUㆍ中ㆍ베트남ㆍ인도ㆍ태국ㆍ러시아ㆍ사우디ㆍUAE 등 9개국 상무관 발제

[주요국 상무관 발제 내용]

ㅇ (미국) 美ㆍ中 갈등 격화가 우리 수출ㆍ투자에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나,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로 연관수출이 확대되고, 美 정부의 공급망 강화 과정에서 한국 역할(프렌드 쇼어링)이 집중 부각되는 것은 여러 기회요인 중 하나

- 친환경ㆍ공급망ㆍ인프라 등 최근 대미 수출이 급등하고 있는 美 정부 관심 집중 분야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가드레일, IRA 등 美 정부 공급망 강화 노력이 우리 기업의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통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

- 세계화ㆍ자유무역이 퇴조하는 ｢逆세계화 시대｣에 발맞춘 한국형 산업 정책 담론 개발 및 美ㆍ中 디커플링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중요한 시점

ㅇ (EU) EU 그린딜ㆍ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및 배터리 등 핵심 산업 EU 역내 공급망 진출 등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은 입법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강화할 계획

- 체코ㆍ폴란드 등 원전 발주 유망국을 중심으로 공관ㆍ무역관ㆍ협회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우리 원전의 우수성ㆍ안정성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 수집 및 주재국 정부 협의 등에 만전

ㅇ (중국) 우호적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이 가장 시급하며, 중국 COVID-19 이후의 리오프닝(일상회복) 등 기회요인을 활용한 전략적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가 긴요

- 기후변화ㆍ친환경 등 글로벌 협력 이슈에 대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고급소비재ㆍ실버상품 등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적 수출 지원 필요

ㅇ (사우디ㆍUAE) 정상외교(’22.11월ㆍ’23.1월)를 통해 마련된 우리의 수출ㆍ투자 모멘텀을 실제 성과로 연계하기 위해 핵심 프로젝트 수주 지원 및 유망 수출 분야 진출 전략을 제안하고, 범정부-민간 협업 체계 강화를 강조

ㅇ (베트남ㆍ태국ㆍ인도) 소비재ㆍ콘텐츠 등 우리 강점을 활용한 수출 확대 및 방산ㆍ플랜트 등 새로운 협력과제 도출이 필요, 핵심 광물ㆍ중간재 등 소부장 산업 전반의 국가별 중장기 투자ㆍ수출 전략 필요성 강조

□ 산업부 장관은 현지의 생생한 정보 수집과 주재국 정부ㆍ기업과의 소통,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는 상무관들을 격려하는 한편,

ㅇ 올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ㆍ수주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총수출 6,85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상무관들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강조했다.

□ 산업부 장관은 “상무관들이 주재국 내 우리나라 수출 담당관이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수출 전장에 나가는 우리 기업의 첨병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수출 현장 애로 직접 해소를 위한 ｢해외 수출카라반*｣ 역할도 적극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 상무관 또는 무역관장을 센터장으로, 무역관 및 현지 공공기관, 협ㆍ단체로 구성 → 현지 인증 취득, 규제 대응 등 우리 기업의 현지 수출ㆍ수주 애로 해소 및 수출ㆍ수주 기회 발굴

ㅇ 또한, “자국 우선주의 통상 조치 등 우리 기업의 수출ㆍ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통상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감지하여 산업부 본부와 함께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더해 “작년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였으나, 올해는 작년을 뛰어넘는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상무관들이 첨단전략기술, 미래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요구했다.

ㅇ 마지막으로, “UAE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발판삼아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수출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재국 정부ㆍ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 이어서 상무관들은 3.9(목) 오전, 통상차관보 주재로 ｢글로벌 통상현안 및 정책 방향 점검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상무관들은 각국 통상 이슈와 협의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오후에는 산업정책실장ㆍ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각국 산업ㆍ기술ㆍ공급망 정책 동향, 원전 수주 동향, 핵심광물 확보 방안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 상무관들은 3.10일(금) 오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신흥시장 진출 설명회｣에 참석, 중동(사우디ㆍUAE)ㆍ아세안(인니ㆍ베트남)ㆍ인도ㆍ멕시코 등 우리 수출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 (중동) 오일머니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과 신도시 프로젝트
(아세안) 소비시장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심의 아세안
(서남아) 제조업이 급성장하는 최대 인구 대국 인도
(중남미) 북미 진출의 교두보 멕시코

ㅇ 7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상무관들은 권역별 신흥시장 맞춤형 수출ㆍ수주 방안, 현지 규제 정보, 수출 애로 해소 방안 등 실제 수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이날 오후 상무관들은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수출기업 1:1 애로 상담회｣에 참석, 사전 접수된 우리 수출기업들의 현지 애로사항을 직접 컨설팅해주고 그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ㅇ 상무관들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애로들은 기업과 직접 소통하며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현지에서 직접 관리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