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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年度 産業資源部 豫算(案) 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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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0年度 産業資源部 豫算(案) 槪要 보도일 : *onequter*99. 10. 1(금)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획예산담당관실(500-2312) 2000年度 産業資源部 豫算(案) 槪要 ----------------------------------- 1. 총 괄 □ 정부는 10.2(토) 2000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예정 - 동(안)에 의할 경우, 2000년도 정부재정규모는 92.9조원으로 99년의 88.5조원 보다 4.4조원(5%) 증가한 수준임 □ 산업자원부의 2000년도 예산규모는 4조 47억원으로 99년의 4조 1,213억원보다 1,166억원이 감소한 수준임 - 이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세입감소에 따라 세출을 대폭 축소(△1,565 억원)한 것에 주로 기인 <2000년도 산업자원부 예산규모> (억원, %) ┌──────┬─────┬─────┬─────┬─────┐ │ 구 분 │ 99예산 │ 2000 │ 중감 │ 증감률 │ │ │ (A) │ 예산(B) │ (B-A) │ │ ├──────┼─────┼─────┼─────┼─────┤ │ 총 계 │ 41,213 │40,047 │△1,166 │△2.8 │ ├──────┼─────┼─────┼─────┼─────┤ │ㅇ일반회계 │11,039 │12,154 │ 1,116 │ 10.1 │ ├──────┼─────┼─────┼─────┼─────┤ │ㅇ재특회계 │6,067 │5,350 │△717 │△11.8 │ ├──────┼─────┼─────┼─────┼─────┤ │ㅇ에특회계 │24,107 │22,543 │△1,565 │△6.5 │ └──────┴─────┴─────┴─────┴─────┘ 2. 주요사업별 예산내용 ①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예산은 99년(4,279억원) 보다 122억원 감소 (△2.9%)한 4,157억원으로 이는 외국인 투자유치예산의 감소(△500억원)에 주로 기인 ②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사업 예산은 99년(9,238억원) 보다 1,650억원 증가 (17.9%)한 10,888억원으로 이는 기술인프라조성,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개발을 중점지원하기 위한 산업기술자금 예산의 증가(951억원)에 주로 기인 ③ 출연·보조기관지원 예산은 99년(1,713억원)보다 478억원 감소(△27.9%)한 1,235억원으로, ·이는 출연기관(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 산업연구원)의 소관변경 (산자부→국무조정실)에 따른 예산감소(△312억원)에 주로 기인 ④ 석유가스사업지원 예산은 99년(5,789억원)보다 465억원 감소(△8.0%)한 5,324억원으로 이는 유가완충사업비의 감소(△300억원)에 주로 기인 ⑤ 석탄산업지원 예산은 99년(5,580억원)보다 741억원 감소(△13.3%)한 4,839억원 으로 이는 탄가안정대책비의 감소(△762억원)에 주로 기인 ⑥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예산은 99년(4,945억원)보다 383억원 증가(7.8%)한 5,328억원으로 이는 에너지절약 시설설치비의 증액(275억원)에 주로 기인 ⑦ 가스안전관리사업 예산은 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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