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규제혁신의 속도감과 체감도 제고를 위해 10대 업종*에 걸쳐 ‘과잉·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첨단산업 (①반도체, ②배터리, ③전자․IT, ④바이오, ⑤로봇, ⑥청정에너지),

주력산업 (⑦자동차, ⑧조선․항공, ⑨석유화학, ⑩철강)

이를 위해 산업부는 주요 업종을 관통하는 규제를 샅샅이 훑어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종별 규제환경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그 첫 단계로 10대 업종, 총 13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2년 산업부는 337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 관련 기업애로 등 총 280여 건의 규제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글로벌 수요부진,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대내외 투자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도 중단없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 투자특국(投資特國)을 만들기 위해 핵심 규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 도입’을 선도적으로 이행해 나가고자 한다.

*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세부적으로 올해 규제개선은 상향식(Bottom-up) 기반의 1단계와 하향식(Top-down) 기반의 2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10대 업종별로 기업과 협․단체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개선을 추진코자 하며, 2단계로 연구기관 및 협·단체와 함께 업종별 기업의 사업 전주기에 걸쳐 부과된 각종 부담을 심층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규제환경을 전방위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재 1단계 방안을 추진 중으로, 지난 1~2월에 10대 업종에 걸쳐 총 137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였고, 향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 과제 발굴 현황>

*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2)」에 따른 51개 로봇관련 과제는 不포함(별도 추진중)

대다수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환경․입지․인증 등 공통적인 과제 63건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부합성, 민간 자율성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였다.

첨단산업 44건에 대해서는 미비된 안전·환경 기준 마련,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제도 신설 등 선제적 장벽 제거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주력산업 30건에 대해서는 인력·환경 등 주요 이슈 해결, 디지털·그린 전환 저해 규제 해소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 재설계 방안을 도출하였다.

<1단계 발굴 과제 주요 사례(상세내용 첨부)>

산업부는 1단계 발굴 과제 중 산업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타부처 소관 과제는 국조실 및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범부처 거버넌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