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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현장 중심의 민간 투자 애로해소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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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민간 투자 애로해소 본격 추진

- 2023년 1분기 16.2조원 규모(총 27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지원 -

- 3천억원 규모(12건)의 투자 애로 해결 완료(9건) 및 해결 확정(3건) -

- 산업부-대한상의 중심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투자 애로해소 프로세스 가동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4월 28일 개최된‘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통해 올해 1분기 발굴한 16.2조원(27건)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조속한 애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산업부는 올해 초 신설된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대한상의(규제혁신팀)를 중심으로 업종별 협‧단체,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허가‧입지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발굴된 총 27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사항 중 9건(3,080억원)이 해결 완료되고, 3건(36억원)은 해결방안이 확정*되었다.

 

* 소관부처 제도개선‧인허가 등 개선 방향이 확정되어 애로해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과제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사항은 국무총리 지시(‘22.10)로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전국 7개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를 통해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된 애로는 현장 방문, 업계 미팅,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및 점검회의* 등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현장 중심의 해결책을 도출하여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 ‘23.1분기 추진 현황 : △현장방문‧업계미팅(14개社), △관련기관 방문‧회의(16회), △점검회의(2회), △유선점검(수시) 등

 

회의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민간 투자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고 “관계부처가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향후 중요성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첨단‧신산업 분야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불명확한 제도 정비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유사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번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관련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❶ 해결 완료 9건 : 인허가 신속 처리, 정책 의견수렴 강화, 대체부지 확보 등 지원

 

A사
바이오 공장 신설 관련 인‧허가 처리가 늦어 공장 건설이 지연되어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요청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면적확장 등 소규모생산시설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여 현재 공장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B사
생태등급 변경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진행 중인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이 무산되어 정기고시 등 홍보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환경부는 생태연도작성지침(고시) 개정을 완료(’23.4)하고, 생태등급 변경 정기고시(매년 2월 말)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강화할 계획이다.



 

C사
산단 녹지구역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려 했으나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규제로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 해당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애로가 해소되었다.



 

D사
반도체 소재로 활용되는 친환경 대체가스 공장 건설을 위한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신청 관련 사전협의 소요기간 예측이 어려워 사업계획 수립에 애로를 겪었다. ☞ 사전협의 기간(35일 이내)이 명시된 환경부 「허가신청 가이드」를 안내하여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E사
고위험 바이러스 백신 개발 시 이용하는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검색‧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적합한 생물안전실험실 매칭 지원을 요청하였다. ☞ 질병관리청이 운영 중인 생물안전시설 연계프로그램을 설명‧안내하여 백신 생산을 위한 신속한 시설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❷ 해결방안 확정 3건 : 신‧증설 공장 부지‧진입로 인허가 등 지원

 

F사
보온재 생산량 증가로 공장 앞 부지를 창고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부지는 도로구역으로 증축‧개발이 제한되어 도로구역 해지를 요청하였다. ☞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구역 해지 절차를 진행중이며, 단기적으로는 물량 적재공간 확보 및 신속한 물류를 위해 공장 앞 물탱크 진입도로를 확장‧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G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진행 중인 지능형 주차장이 개정된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기준(’22.9)」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지원을 요청하였다. → 교통안전공단의 신속한 안전‧사용검사 등 사업화를 지원 중이다.



 

❸ 개선·검토중 15건 :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산단 입지, 인허가 등 지원

 

H사
바이오의약품 신설 공장 시운전을 위해 전력망, 상‧하수 등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 인천경자청‧한전 등과 협업하여 시운전 시기에 맞춰 전력, 상‧하수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인프라 등을 활용해 임시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사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소재 공장을 설립하였으나 해당 산단 「관리기본계획」 규제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기준 완화를 요청하였다. ☞ 해당업체-울산경자청-낙동강유역환경청간 환경영향평가 및 산단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협의중이다.



 

J사
재활용 플라스틱(원료)이 재활용제품 또는 폐기물인지 불명확하여 인‧허가에 애로가 있어 환경부에 관련 규정의 명확한 해석을 요청하였다. ☞ 환경부는 해당 기업과 협의 및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해결완료 과제(9건)는 조속한 투자를 독려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모니터링하는 한편, 해결방안이 확정된 과제(3건)는 제도개선‧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선‧검토 중인 과제(15건)는 관계부처‧기관 심층 검토‧협의, 합동 현장방문,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대한상의에 설치된 7개 규제‧투자애로 접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업종별 기업간담회 등 지역 투자 애로해소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신속히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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