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현아
- 담당부서무역구제정책과
- 연락처044-203-5859
- 등록일2023-05-03
- 조회수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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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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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무역구제규범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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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호주 등 선진 무역구제기관과 협력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무역위원회 문동민 상임위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무역구제기관장회의 」(5.4-5) 계기, 주요 4개국 대표와 무역구제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공정한 조사를 강조한다.
* 무역구제: 덤핑 수입, 외국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피해 혹은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 조정 등을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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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23.5.3(수) 11:30-12:00, 국제무역재판소 위원장(프레데릭 세피) ◇ (호 주) ’23.5.3(수) 15:00-15:30, 반덤핑위원회 위원장(브레들리 암스트롱) ◇ (인 도) ‘23.5.4(목) 13:20-13:50, 무역구제총국 부국장(드벤더 싱 아흘랏) ◇ (영 국) ’23.5.4(목) 16:45-17:15, 무역구제청 위원장(올리버 그리피스) |
주요 4개국과의 회담 중 캐나다와는 “최근 주요국들의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이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무역구제조치의 필요시에도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어 호주와는 “양국의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작년 교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최근 디지털, 그린 등 유망분야에서도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무역구제기관 간에도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한-호주 교역액(억불) : (’14) 307 → (’17) 390 → (’20) 249 → (’21) 427 → (’22) 637
이어 5.4.(목) 오후 예정인 영국과는 브렉시트 이후 새로 설립된 무역구제청과 협력을 도모하고, 인도와는 조사중인 수입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전달하며 공정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 영국 : Trade Remedy Authority, 국제통상부(DIT)내 조직→ 독립기관(’21)으로 분리
* 인도의 대한(對韓) 신규 조사개시 건수: (’18)3건 → (’19)12건 → (’20)6건 → (’21)1건 → (’22)6건
아울러 문 상임위원은, 세계무역기구(WTO) 주관「무역구제기관장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통상 환경에서 무역구제규범, 조사기관의 역할 및 공정한 조사를 위한 기관의 독립성 등에 대해 각국 대표들과 논의한다.
회의와 별도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많은 국가들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향후 상호간 규제를 검토하고 최신 조사기법, 제도 등에 대해 조사관들 간 실무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양자협의채널도 제안할 계획이다.
* 대한(對韓) 수입규제 순위(‘23.4월) : ①미국(47건), ②인도(22건), ③튀르키예(15건) 順 ④중국(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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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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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장소 : ’23.5.4(목)~5.5(금) / 스위스 제네바 WTO
▪ 주요의제 : 전세계 무역구제조치 현황, 조사당국의 제도적 독립성 확보 방안, 전문가 선발과 양성, 팬데믹 기간 반덤핑 조사 등
▪ 참가자 : 세계 30여 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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