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경제성과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금번 국빈 방문 경제성과를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월 3일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민관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는 지난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국빈방문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취해줄 것을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중기부·복지부·문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이외에도 MOU를 체결한 50여개 기업과 기관 등이 참석하였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 관계는 기존의 안보 동맹에서 산업·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크게 ❶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❷첨단과학기술 동맹, ❸첨단기업 투자유치(59억불) 등 어느 때보다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한미간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시장 선점 기회를 확대하고 불확실성을 완화하였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IRA와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부담과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으로 IRA 잔여 쟁점과 반도체과학법 후속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정상순방 경제분야 주요성과】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59억불 투자유치, 50건의 MOU 등 금번 방미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TF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동 TF는 ▲투자유치, ▲MOU 성과, ▲청년인재교류 등 3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는 후속조치 이행 및 점검, 이행 애로 해결, 추가성과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민관TF >

회의 참석자들은 민관 TF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각 분과별 책임기관을 지정하였으며, MOU 분과에서는 50건의 MOU 체결 기업·기관들이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전례 없이 풍성한 경제성과가 있었던 금번 정상 순방 성과 이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관 TF를 발족하였다.”고 밝히며

“투자유치, MOU 성과, 인재교류 등 각 분야 성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는 민관 TF를 통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며, 성과 구체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