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와 학계·기업 등의 반도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반도체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 화두*를 논의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반도체 국가전략회의(6월 8일(목))󰡕가 개최되었다.

* ➀메모리 초격차의 미래 지속 가능성, ➁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전략, ➂공급망 위험(리스크) 관리 및 기술·인력 확보 방안

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기술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에 발표한 반도체 정책*을 업그레이드하여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언급하고, 반도체 육성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2. 7.)󰡕,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23. 3.)󰡕 주요내용 : 반도체 투자 활성화, 선도기술 개발, 인력확보, 300조 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먼저, 메모리 초격차 유지를 위해 PIM(Processing In Memory), 전력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일으킬 수 있는 유망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전력(電力) 적기 공급,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을 통해 신규로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들의 적기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가치사슬(밸류체인)을 시스템 반도체로 확장하기 위해 국내 팹리스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 대폭 확대 등 팹리스와 위탁생산업체(파운드리) 간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생 사업을 강화하고, 기술력 있는 반도체 신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규모 확장(스케일업)을 위한 신규 자금(펀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위험(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시험장(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구축을 예비타당성평가를 거쳐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 시책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인력확보를 위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확대, 현장 수요 맞춤형 고급 인력 양성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Advanced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 참고: 반도체 산업 육성방향 관련 주요 내용

< ➊ 초격차 기술 확보 >

정부는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PIM 설계기술과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22~‘28년, 총 4천억 원),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20~‘29년, 총 1조 96억 원)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약 1.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 ➋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

또한, 매력적인 반도체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 세액 공제율을 상향(8%→15%)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 용적률 완화 특례 등을 도입한 것에 더하여, 최근 금리인상 등의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자금 확보지원 등을 위해 올해 약 5천억 원을 시작으로 ‘27년까지 총 2.8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기금(펀드)*을 하반기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電力) 공급,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반도체 생태계 펀드: 유망 팹리스, 소부장 기업의 규모 확장(스케일업)을 위한 지분 또는 인수합병(M&A) 투자 활성화 목적, 3천억 원 운영목표, ‘23. 하(下) 출범 계획

< ➌ 산업 생태계 조성 >

팹리스와 위탁생산업체(파운드리) 간, 그리고 소자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협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위탁생산업체(파운드리) 기업들과 협의하여 팹리스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MPW)을 대폭 확대하고, 위탁생산업체(파운드리) 생산능력(캐파)을 할애하며,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시험장(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기지로서 한국형 IMEC인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를 민관 합동으로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➍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방미(4월)를 계기로 양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센터(美NSTC-韓ASTC)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10년간 투자(‘23~’32년, 총 2,228억 원 규모)하는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며, 반도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