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순심
- 담당부서구주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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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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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08(9조간, 8일(목) 18시엠바고)구주통상과, 프랑스 녹색 산업법안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우리 기업 보호에 나선다.pdf [19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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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녹색 산업법안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우리 기업 보호에 나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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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공급망, 첨단산업 연구개발(R&D)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 논의 항공우주, 디지털 전환 분야로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R&D) 협력 확대·심화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6월 8일(목) 윤창현 통상정책국장 주재로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녹색산업, 공급망, 첨단산업 연구개발(R&D)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프랑스는 현재 친환경 산업 전환과 제조업 강화를 위해 녹색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5월 녹색 산업법안을 발의하고, 전기차 보조금 기준 연내 개정, 인허가 기간 단축, 세액 공제 등 15개의 녹색 산업정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는 프랑스가 개정을 추진 중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기존 차량 가격 등 → 탄소발자국 등 환경요소 고려)이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양측은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양국의 공급망 정책 및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한-프랑스 신산업 기술협력 토론회(포럼)’와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을 2014년부터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차기(제8차) 토론회(포럼) 개최 방안 및 올해 연구개발(R&D)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올해는 자율주행, 나노전자 등 기존 6개 연구개발(R&D) 분야 외 항공우주, 디지털 전환 분야 2개를 추가하여 양국 간 연구개발(R&D) 협력을 확대·심화해 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