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상희
- 담당부서무역안보정책과
- 연락처044-203-4059
- 등록일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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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11(12조간, 11일(화) 16시엠바고)무역안보정책과, 한일 수출관리 협력 프레임워크 마련.pdf [19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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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출관리 협력 프레임워크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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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협력각서(MOC)” 체결 - 제11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열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원복 이후 7. 7.(금) 화상으로 제11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회의*를 개최하였다.
* (한)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일) 이가리 가츠로(猪狩克朗) 경산성 무역관리부장
양 측은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원복으로 양국 수출통제 분야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고, 미래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한일 수출통제 당국 간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MOC)”를 체결하였다.
양 측은 이번 협력각서를 토대로 ① 국장급 연간 2회 등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정례 개최하고 ② 상호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며 ③ 현안 발생 시 신속히 정책 대화를 개최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각서(MOC) 체결로 양국 수출통제 관련 통로(채널)가 정상화되고 협력 기반이 확충된 만큼, 일본 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 계기, 양측은 최근 국제수출통제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