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원석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236
- 등록일2023-08-28
- 조회수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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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828(29조간)실물경제지원팀, 투자 애로 해소로 실물경제 활력 회복 뒷받침.pdf [52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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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애로 해소로 실물경제 활력 회복 뒷받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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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분기 투자 애로 11건(14.8조 원) 발굴, 6건(12.5조 원) 해결 완료‧확정 - 투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를 해소하는 적극 행정 성과 가시화 -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해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애로 해소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올해 2분기에 총 11건*, 14.8조 원 규모의 투자 사업(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하여, 5건(11.7조 원)을 해결 완료하고 1건(0.8조 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전력(4건), △운송‧물류(3건), △이차전지(2건), △석유화학(1건), △반도체(1건)
정부는 ‘민관 합동 경제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신 전담반(TF)(국무조정실장 주재)' 등을 통해 산단‧환경‧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로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은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투자 애로접수센터(전국 7개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를 비롯한 20여 개 업종별 협‧단체 연결망(네트워크)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 사업(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현장 방문, 업계 미팅, 관계부처‧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해 투자 사업(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 △현장 방문‧업계 미팅(25회), △관계부처·기관 협의(20회) △점검 회의(6회), △유선 점검(수시) 등 (‘23. 상반기)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총 38건(1분기 27건 + 2분기 11건)의 투자 사업(프로젝트) 애로 사항 중 절반이 넘는 20건(1분기 14건 + 2분기 6건)이 해결 완료‧확정된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기업과 담당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적극 행정이 빛을 발한 것”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산업부가 앞장서서 관계부처‧지자체 등의 역량을 결집하여 입지‧인허가 등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애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