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우진
- 담당부서통상분쟁대응과
- 연락처044-203-5951
- 등록일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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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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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속 중국 시장의 기업 법무 환경과 분쟁 해결 전략을 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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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 시리즈 : |
최근 미-중 경쟁 심화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중국 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중국의 각종 시장 규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8. 28.(월)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 전문가 주도하에 ▴중국의 데이터법 및 반간첩법, ▴미-중 경제 관계 하에 우리 기업의 법무 환경에 대한 함의, ▴중국 내 경영 관련 분쟁 해결 시 주안점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최근 지정학적 요인과 아울러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중국 기업 성장에 따른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해 중국 내 시장 및 기업 법무 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만큼, 효과적인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세계(글로벌)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각종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또는 권역별 해외시장에 대해 법무적으로 유의미한 쟁점들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