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동욱
- 담당부서미주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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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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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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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와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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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9. 13.(수) 방한 중인 라민 툴루이(Ramin Toloui)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를 면담하여, 한미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정 차관보는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미 양국 관계가 전통적 안보동맹에서 출발하여 경제·첨단기술·공급망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기술 협력, 핵심기술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성과로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 시 기업 부담 최소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합의한바, 국무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업용 전기차 요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등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온 점을 평가하고, 남은 쟁점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협력해나가자고 하였다.
끝으로, 정 차관보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 등 통상현안과 관련하여 핵심광물 안보 동반관계(파트너십)(MSP),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등 경로(채널)를 통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한미일 정상회담 계기 신설·정례화된 고위급 협의체 등을 통해 한미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