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산업체의 정밀·정확도 향상지원을 위한 국가교정제도 전면개편 보도일 : *onequter*99. 10. 6(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500-2570) 산업체의 정밀·정확도 향상지원을 위한 국가교정제도 전면개편 ┏━━━━━━━━━━━━━━━━━━━━━━━━━━━━━━━━━━━┓ ┃ ㅇ산업자원부는 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첨단계측기기 및 생산 ┃ ┃ 기계의 정밀·정확도 향상 지원을 위해 국가교정제도를 전면 개편 ┃ ┃ 하여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임 ┃ ┃ ┃ ┃ ㅇ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의 교정제도가 WTO 체 ┃ ┃ 제에 부합되어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및 민간기관간 상호인정협정 ┃ ┃ 이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 ┃ ┃ ┃ - 산업체는 선진국 수준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게 되어 국제신뢰 ┃ ┃ 도 상승 및 선진국 시장진출이 더욱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 □ 교정(校正, calibration)제도란? ㅇ교정제도란 기업·연구소가 보유한 제품특성 測定器機와 국가 최고 정밀도를 보유한 器機간에 정밀·정확도를 상호비교하게 함으로써 첨단제품의 생산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임 □ 제도 전면 개편 배경 ㅇ최근 WTO/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논의 등 무역상의 기술적 장벽을 타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활발해지면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체결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능력 및 신뢰도 확인이 가장 큰 걸림돌로 대두됨에 따라 - 우리나라도 국가표준체계를 선진국형으로 확립하고, 각종 규정 및 기준을 국제 기준에 부합시키도록 하는 국가표준기본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음 ㅇ이에 따라 동 법에서 규정된 측정의 정밀도 향상 및 유지에 관한 제도인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전면 개편하게 된 것임 □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은? ㅇ전문인력, 경험 등 적정한 능력을 갖춘 기구가 교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인정제도운영이 국제적 추세임을 감안, 동 제도를 도입 하여 제도의 국제적 신뢰를 도모토록 함 - 과거에는 기관을 지정하는 주체(인정기구)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조건 등에 대해 규정한 바 없었으나, 금번 인정제도 도입으로 문서 관리, 품질관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제도운영에 있어 객관성, 투명성, 전문성 등을 확보토록 함 ㅇ또한 교정기관 지정기준도 설비, 인력 등 일반적인 내용에서 품질관리 시스템, 기술관리시스템 등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 제도의 내실을 기하도록 함 ㅇ특히, 측정심사, 비교숙련도시험, 평가사제도 등 교정기관들의 정확한 측정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신규제도를 도입·운영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