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資本財産業基盤 早期構築에 박차를 가하다 보도일 : 1997. 5. 22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기계과(500-2480) 資本財産業基盤 早期構築에 박차를 가하다 - 수출입적자 상위 200대품목의 국산화, 자본재종합정보망 구축, 세계 우수자본재 지정사업 등 13개 과제 신규추진 - 1. 97.5.21 林昌烈 通商産業部長官은 자본재산업육성을 위하여 그간 추진된 대책 의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자본재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 기 위하여 제6차 자본재산업육성 추진위원회를 주재하였음. 2. 이날 회의에서 ○ 통상산업부는 95.5월 범정부차원에서 마련한 자본재산업육성대책 이 시행 된 이래 추진되어온 국산자본재 수요기반 확대, 자본재 생산업체의 기술지 원, 품질향상 및 보증, 기술 인력 정보지원, 그리고 외국인투자유치 등 5 개 분야 68건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보고하였음. - 국산기계구입을 위한 외화대출,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도입허용, 국산자본재 사용촉진을 위한 EM(우수품질)마크제도 도입 등 총 68건의 과 제를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이 중 58건의 과제는 완료하고 8건은 진행중 에 있으며 나머지 2건의 과제는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 었음. ○ 한편, 통상산업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동 대책이 실제로 95년하반기부터 추 진되어 그 기간이 일천한 관계로 전반적인 효과는 아직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 음. - 우선 자본재 수입의존비율(수입/내수)의 증가세가 둔화 ( 95:2.8% → 96:0.4%)되고 있고 주요 장치산업의 시설재 국산화율이 크 게 높아지고 있는 것( 96:53.0% → 97:56.2%) 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95, 96년중 284개 자본재 전략품목의 개발을 위해 통산부에서 2,414 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23개 그룹에서도 총 10,490개 품목을 선정 하여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이들 개발사업중 50%가 성공할 경우 연간 183 억불(수입대체 96억불, 수출증대 87억불)의 국제수지개선효과가 나타날것 으로 분석하였음. - 그리고 우수 국산개발 자본재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EM마크획득업체의 개 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96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수출은 53%, 내수판매는 6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주요 기계완제품의 국산화율도 계 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국산화율 NC공작기계 : ( 94) 73.5% → ( 96) 74.0% 중형승용차 : ( 94) 80.1% → ( 96) 93.0% 반도체제조장비 : ( 94) 8.0% → ( 96) 12.0% - 이 외에도 업계간의 표준화 공용화사업 추진( 96:50개 품목), 자본재생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세제감면( 96:11천명의 소득세 공제수혜), 이공 계 학생비율의 확대(공업계 고교 비율 : ( 94)15.6% → ( 97)16.0%, 전문 대 공업계 : ( 94)47.1% →( 97)48.8%, 대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