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종호
- 담당부서자동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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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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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 배포즉시)자동차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pdf [32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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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배포즉시)자동차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hwpx [29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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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배포즉시)자동차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hwp [27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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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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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하위법령 제정 및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마련 추진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특별법’)」 제정안이 '23.12.8.(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미래차특별법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업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미래차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❶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 ❷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❸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❹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금번 특별법 제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SW, 전장 등 부품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래차 부품생태계를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내실있는 국내 부품 공급망을 바탕으로 글로벌 주요 모빌리티 제조사의 국내 투자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차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