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새로운 전력시장의 생성과 전기사업에 본격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현행『전기사업법』전면개정 보도일 : *onequter*99. 10. 7(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구조개혁팀(500-2440) 새로운 전력시장의 생성과 전기사업에 본격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현행『전기사업법』전면개정 --------------------------------------------------------------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전기사업자 상호간에 경쟁체제를 도입 하고 새로운 전력시장의 형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 하기 위하여 현재 한전(독점)만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전기사업법』을 다수의 전기사업자가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할 수 있는 법률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전기사업법』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함 동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전기사업자(한전)가 독점하고 있는 전기사업을 발전·송전·배전·판매 등으로 사업영역을 구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은 누구든지 전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구조개편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전기사업에 진입장벽을 해소할 계획임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공정한 시장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한전 이 독점으로 운영할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발전사업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전력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전력입찰에 있어서 전기사업 자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조기에 전력시장이 성장기반 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현행 전기요금의 결정방식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전기 요금이 전력시장에서 발전원가 및 시장비용 등을 고려한 전기사업자간의 경쟁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하되, 전기사업자가 인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 하지 못하도록 최고가격상한제도 등 전기요금의 산정방식을 대통령령으로 현행과 유사하게 엄격히 규제하여 전기사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함 경쟁체제하의 다수의 전기사업자가 매시간 마다 전기사업자가 입찰하여 형성 되는 전력시장을 개설·운영하고 안정적으로 전력계통을 관리하는『한국전력거래소』 를 신설함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 대금의 청구 및 정산,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된 제반규칙의 제정 및 개정, 발전사업자에 대한 급전지시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임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구성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구조 개편과정에서 한전에서 출연하는 현물 및 현금을 재원으로 하여 내년 1월초에 출범 할 예정이며 발전자회사 설립과 동시에 전력시장을 개설하는 등 그 업무를 시작할 계획임 발전소 등 전력설비건설에는 막대한 투자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수요 예측에 근거하여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및 전력수요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일정기간 마다 수립·공표하여 발전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투자규모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