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유턴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는 등 유턴기업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5.7.(화)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을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이하 지원전략)」을 발표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그간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전략을 수립하였다.

먼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 ’23년 국내기업의 자본리쇼어링 규모는 총 434.5억불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완화(現 2년 이상 → 1년 이상)할 예정이다

* 현재, 첨단기술(산업발전법), 소부장 핵심기술(소부장특별법)에 대해 구조조정 요건 면제 중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3년 570억원 → 24년 1,000억원)한 바 있으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현행) 수도권 150억원, 非수도권 300억원 → (개선) 수도권 200억원, 非수도권 400억원

또한,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R&D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동반) 동종‧연관업종 복수기업이 함께 복귀, (협력형)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

이 밖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 확대(現 1종 → 8종 추가),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턴정책 홍보와 유턴수요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작년 한해에 22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 한 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연도별 유턴투자계획 규모(억원) : (’19) 3,948 → (‘20) 5,400 → (’21) 7,715 → (’22) 11,078 → (‘23) 11,361

안덕근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 첨】유턴 지원전략 2.0(PPT, 제도개선 및 지원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