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COCOM 해체 이후의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동향 보도일 : *onequter*99. 10. 12(화)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입과(500-2386) COCOM 해체 이후의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동향 =================================================== ㅇ구소련체제 붕괴 이후 다소 느슨해졌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COCOM)는 최 근 지역분쟁 격화에 따른 무기 등의 확산방지와 기술진보에 따른 전략물자 범위의 재조정 등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는 앞으 로 우리나라의 무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ㅇ다자간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체제로는 재래식 무기와 이와 관련된 품목 에 대해서는 바세나르(Wassenaar Arrangement)체제가 있고, 핵무기 수 출통제와 관련해서는 핵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생 물화학무기와 관련해서는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Australia Group), 미 사일기술의 수출통제에 관련해서는 미사일기술수출통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가 있다. ㅇ바세나르체제는 과거 미국 및 서방국가들이 대공산권에 대한 군사적 우 위를 지키기 위하여 운영하였던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COCOM)가 해체 (94.3월)된 이후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와 테러지원국에 대 해 재래식 무기류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1996. 7월 설립되었으며, NSG 는 1977년, AG는 1985년, MTCR은 1987년 각각 설립되었다. ㅇ우리나라는 NSG에 1995년, AG에 1996년 각각 가입하였고, 바세나르체제 에는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 미사일 개발경쟁이 촉발되는 것을 우려하여 미국이 우리나라의 MTCR가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 하고 있어 MTCR에는 아직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ㅇ이들 체제들에 의하여 수출이 통제되는 대상품목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이들 무기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 라 이들 무기의 개발·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일반산업용 물자, 소프트 웨어 및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ㅇ군사용과 민간용의 이중요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산업용 물자로는 탄 소섬유·세라믹 등 첨단 신소재, 공작기계·시험측정장비 등 소재가공장 비, 집적회로(마이크로프로세서 포함)·반도체장비 등 전자부품 및 제품, 고성능컴퓨터, 통신장비, 정보보안장비, 센서 및 레이저류 등으로 상당한 범위의 상품들이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히 남북한 대치상 황에 있는 우리로서는 동 체제의 움직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ㅇ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은 수출하기 전에 미리 수출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는데, 일반산업용 물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군수물 자는 국방부장관이, 원자력전용 품목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수출허가한다. ㅇ국내 생산된 제품으로서 수출통제를 받고 있는 품목은 현재로서는 주문 형반도체, 무선통신장비, sodium cyanide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