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유럽연합(EU)과 디지털통상 규범 및 협력 논의

유럽연합(EU)과

디지털통상 규범 및 협력 논의

- 10.15(화) ~ 10.17(목), 서울에서 제6차 공식 협상 열려

- 한-EU 간 전자상거래 원활화, 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 등 규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는 10.15.(화)~10.17.(목) 간 서울에서 양측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제6차 디지털 통상 협정(DTA) 공식 협상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EU 무역위원회 계기 합의한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22.11월)에 기반해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목표로, 작년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그간 5차례 협상*을 개최하였다.

* 1차(’23.12월, 브뤼셀), 2차(‘24.2월, 서울), 3차(’24.3월, 브뤼셀), 4차(‘24.7월, 서울), 5차(’24.9월, 브뤼셀)

이번 제6차 협상에서는 그간 협상 결과를 토대로 조항별 논의를 지속하여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은 거대경제권인 EU와의 디지털 통상 규범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양국 간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및 협력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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