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25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월 598건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해 동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연초부터 기술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국가별로는 규제 선도국인 미국이 가장 상위를 차지했으며, 르완다와 케냐 등 동아프리카 공동체(EAC)*를 비롯한 개도국이 식품 관련 규제 등을 통보하며 그 뒤를 이었다.

*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부룬디 5개국 소속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5.6%), 화학 세라믹 분야(15.9%), 전기 전자 분야(9.0%)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었다.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식품 시험법 재개정, 라벨링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규제가 늘어 작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였다. 전기 전자 분야도 증가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냉장고 등 가전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가 늘어난 데서 기인하였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은 132건(22.0%)을 통보하였다. 미국은 여전히 1위를 유지했는데, 친환경 차량 관련 규제 등 78건을 통보하여 작년 동기(42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 3위를 차지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식의약품 관련 규제가 대부분이었다.

* 10대 수출국: 미국, 대만,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중국, 멕시코,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대 신흥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인도, 러시아

현재까지 추세를 분석해 봤을 때 올해는 무역기술장벽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산·학·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