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24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인천과 부산진해, 경기, 광주 경제자유구역청이 우수기관(S등급)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5.6.26일 제14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매년 9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울산)을 대상으로 전년도 경영관리와 단위개발사업지구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이다.

인천은 바이오 초격차 확대, 문화·웰니스시티 경쟁력 제고 등 경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고 단위지구 실적관리도 두드러졌다. 부산진해는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했다는 평가다. 경기는 시행자와 분쟁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현덕지구 개발을 경기개발공사가 주도하는 공영개발로 전환·확정한 성과를 보였고, 광주는 개청 후 3년만에 최대 외국인투자 실적(10,326만불(신고액기준))을 기록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S등급을 받은 4개 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보조금을 더 많이 교부 받고, 유공자 포상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항만배후단지 고도 제한 및 면적 제한 완화로 기업 신규·증액 투자 유치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제자유구역청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엄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실적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는 인천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C지구의 산업용지 확대, 진해 웅동지구의 개발기간 연장, 경북 포항지구의 데이터센터 입주를 위한 업종 추가, 광양 선월하이파크지구의 정주여건 개선 등 개발계획 변경도 심의·의결했다.

【붙 임】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제도 개요

□ 법률적 근거

ㅇ (법률) 2010년 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 평가 조항이 경자법에 신설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및 사업 내실화를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과 연계

ㅇ(고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관리지침’을 제정(‘10.3월)하여 ‘10년부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 중

□ 평가대상

ㅇ 9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사업 전반의 추진계획 및 실적을 평가하고, 구역 내 단위지구 개발현황 평가도 병행하여 실시

□ 평가기준 및 지표

ㅇ (평가기준) 경영관리, 단위지구 사업성과 2개 부분에 대해서 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정성평가로 진행

□ 평가일정

ㅇ ‘24.12월 ∼ ‘25.6월간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