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검증의정서 채택을 위한 국제 논의동향 및 대응전략 보도일 : *onequter*99. 10. 23(토) 소관과 : 산업자원부 화학생물산업과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검증의정서 채택을 위한 국제 논의동향 및 대응전략 ┌─────────────────────────────────────┐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 │ (생물무기금지협약)』은 1971년 UN총회에서 채택되어 1975년에 발효 │ │ 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을 비롯한 141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 │ 동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의정서 제정작업이 1995년부터 │ │ 활발히 추진되어 왔으며, 각국은 논의가 종반으로 접어 들면서 특별그룹 │ │ 회의를 통해 자국의 이익를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 │ 최근 제16차 검증의정서 특별그룹회의가 99.9.13∼10.8(4주간)동안 스위스 │ │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당사국간 이견절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신고 │ │ 발동요건, 방문 및 사찰, 과학기술교류 및 협력사항 등이 논의 되었다. │ │ 향후 호주 등 서방그룹은 2000년중반 협상완료를 목표로 최종문안의 정립에 │ │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있으나, 중국, 인도 등 비동맹그룹 국가들이 무리한 회의 │ 일정에 반대하고 있어 협상완료 가능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검증의정서 │ │ 가 채택ㆍ발효되면 생물무기 이외에도 국내 생물산업계의 연구, 생산, │ │ 무역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산업자원부는 내년 │ │ 중반 검증의정서 채택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관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 │ 교육ㆍ홍보사업의 실시, 신고대상예정시설에 대한 모의신고ㆍ사찰을 │ │ 통해 업계의 대응능력을 사전에 배양하는 한편, 국내 관계법령의 │ │ 제ㆍ개정 등 관련제도의 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정부와 │ │ 업계가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여 생물무기금지협약에 효율적으로 대응 │ │ 함으로써 동 협약이 21세기 핵심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생물산업의 걸림돌이 │ │ 아닌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 ㅇ 생물무기란 인간이나 동식물의 기능에 손상을 주기 위하여 폭탄이나 포탄 등의 운반장비를 이용, 살포시킬 수 있는 생물작용제(병원 미생물)나 독소로서 1925년 제네바의정서의 채택이후 이의 사용금지를 위한 국제적 협약의 필요성이 점증함 에 따라, - 1971년 UN총회에서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생물무기금지협약)』이 채택되어 1975년부터 발효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을 비롯한 141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ㅇ 그러나 동 협약에는 생물무기로 간주되는 생물학적 제제나 독소에 대한 정의의 결여 및 협약 불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검증조치가 미비되어 있어,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