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계기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9월 7일(월) 파리에서 롤랑 레스퀴르(Roland Lescure)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 주권부(이하 경제재정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통상·공급망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한-불 경제산업장관 회담 >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양국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 간 장관급 협의채널인 「한-프 전략산업대화(Strategic Industrial Dialogue)」를 신설키로 한 것이다. 양국은 전략산업대화를 중심으로 산업·통상 정책을 지속 논의하는 한편, 주요 분야별 실무 작업반도 설치하여 구체적인 현안과 협력사업을 밀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전략산업대화 신설은 산업정책, 산업기술, 교역·투자, 공급망·경제안보 및 핵심광물 등 양국 산업·통상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협력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이 프랑스에서 직면하고 있는 주요 통상현안의 해결도 적극 요청하였다. 특히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산 전기차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양측은 향후 실무 작업반 등을 활용하여 관련 현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EU의 산업가속화법(IAA)이 EU의 핵심 파트너국에 대한 혜택 부여 의지를 담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한국이 EU의 신뢰할 수 있는 핵심 산업 파트너로서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김 장관은 "장관급 전략산업대화 신설을 통해 한-프 양국이 개별 현안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정책부터 교역·투자, 공급망과 경제안보까지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새롭게 마련된 장관급 대화와 분야별 실무그룹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통상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KOTRA-비즈니스프랑스 MOU >

양국 간 교역·투자 협력을 기업 현장까지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되었다. 이날 양국 장관 임석하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비즈니스 프랑스(Business France) 간 「비즈니스 협력 MOU」가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무역·투자 세미나 공동개최, 스타트업의 상대국 진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양국 기업이 상대국 시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실질적인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에어리퀴드 CEO 면담 >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프랑스의 글로벌 산업가스 기업인 에어리퀴드(Air Liquide)의 프랑수아 자코(François Jackow) CEO와 별도 면담을 갖고 대한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에어리퀴드는 올해 1월 DIG에어가스 인수를 완료한 데 이어 한국 내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코 CEO는 면담에서 조만간 신규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에어리퀴드의 지속적인 대한 투자를 환영하고, 투자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