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최고가격제로 인해 휘발유 소비가 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둘째주부터 8월까지 국민의 실제 석유제품 소비량(주유소 총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는 2.1%, 경유는 8.4% 감소하여 합산 5.6% 감소하였습니다.

- 7월 주유소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 2.2%, 경유 8.6% 감소, 8월도 휘발유 1.2%, 경유 8.8% 감소하였습니다.

* 월별 통계는 각 주별 합산으로, 통상적인 월 기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휘발유 소비가 경유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 것은 휘발유 기반 차량 (휘발유+하이브리드) 증가, 경유차 감소 등 운송 수단의 구조적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연평균 1.9% 증가, 경유 소비량은 연평균 1.7% 감소하였습니다.

- 국토부 자동차 등록대수 통계에 따르면, ‘20년 대비 ’26.8월 휘발유 기반 차량은 약 26% 증가하였고, 경유 차량은 약 17% 감소하였습니다.

* 휘발유 기반 차량(휘발유+하이브리드, 천대): (‘20년) 12,084 → (’23년) 13,856 → (‘26.8월) 15,199
경유 기반 차량(천대): (’20년) 9,992 → (‘23년) 9,500 → (’26.8월) 8,274

□ 최고가격제는 그간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는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ㅇ 최고가격제로 중동전쟁 이후 3~8월 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평균 0.6%p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ㅇ 해외 주요국들도 중동전쟁 위기에 대응하여 석유가격 안정화 정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 EU,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국가에서 가격 상한, 보조금 지급, 유류세 인하 등 석유가격 안정 정책을 실시중이며, 일본의 경우 석유 보조금 제도를 통해 4월부터 현재까지 휘발유 리터당 170엔, 경유 리터당 160엔 이하의 가격을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정유업계 누적 손실 5조원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ㅇ 정유업계에서 언급하는 누적 손실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기반 금액으로 추정되나, 정부는 ‘원가 기반’의 손실보전 재정지원 원칙을 최고가격 시행 초기부터 밝혀왔습니다.

ㅇ 정부는 해당 원칙 아래,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제정하고, 7월부터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하며 손실보전 재정지원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원유 수급과 관련, 9~10월 도입 원유는 전년대비 90% 이상 확보했고, 이후에도 중동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원유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11월 원유 수급은 전쟁 초기인 4월에 비해 양호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부는 8.24일부로 비축유 SWAP 제도를 시행하여 일시적 수급 차질에 대응하는 한편, 4~6월 시행했던 다변화 운임차액 확대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 LNG 공급과 관련, 중동産 LNG 대체물량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동절기(~’27.3월)까지 국내 LNG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나프타도 9~10월 물량을 문제없이 확보하였으며, 현재 계약중인 11월 이후 물량은 주간 나프타 수급 점검 회의 등을 통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