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9월 17일(목), 제47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H형강(최종판정)과 봉강(예비판정) 덤핑조사 2건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1건, 총 3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대만‧태국‧UAE산 PET필름 등 덤핑조사 개시 3건을 보고받았다.

󰊱 中 H형강(최종판정): 5년간 가격약속 시행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건의

H형강은 빌딩, 공장 등의 기둥재와 선박, 토목공사 등에 활용되는 구조용 강재이다. 금번 H형강 덤핑조사는 2차 종료재심사 건으로, 작년 9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요청에 따라 12월에 개시되었다.

위원회는 현재의 덤핑방지조치(‘21.3.30~, 28.23~32.72% 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긍정판정하고, 향후 5년간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2개사에 대해 가격약속을 시행하고 기타 공급자에 대해서는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 中 봉강(예비판정):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봉강은 자동차, 건설 중장비, 조선, 베어링, 산업기계 등의 부품 제조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올해 2월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이 덤핑조사를 신청하였으며 조사대상공급자는 중국 다예, 장수용강, 진텅, 총 3개사이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이 덤핑물품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예비 긍정 판정하고, 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5.08~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동 사건은 내년 2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한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수출 또는 수출목적 제조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고 조사를 종결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대만‧태국‧UAE산 PET필름, 중국산 초산에틸,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동 조사 개시건에 대해서는 국내외 이해관계인 서면조사, 공청회, 현지실사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