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23(수) 안나 카바치니(Anna Cavazzini) 유럽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위원장을 비롯한 유럽의회 IMCO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현재 유럽의회에서 논의 중인 산업가속화법(안)(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였다.

카바치니 위원장은 유럽의회 IMCO 위원장이자 산업가속화법 공동보고관으로 입법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공동보고관 보고서 초안이 공개되는 등 유럽의회 차원의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박 본부장은 한국과 EU가 자유무역과 규범 기반의 국제경제질서를 공유해 온 중요한 경제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들이 자동차·배터리·반도체·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오랜 기간 유럽에 투자하며 현지 생산과 고용,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EU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회복력 제고 목적으로 논의중이나 통상법 위반 소지가 큰 IAA에 우려를 표하고, FTA 규범 준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한-EU가 장기간 구축해 온 긴밀한 투자·공급망 관계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산업협력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였다.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EU 간 산업·통상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IAA 입법 동향을 비롯한 주요 통상·산업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박 본부장은 “한국과 EU는 오랜 기간 투자와 교역을 통해 긴밀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온 중요한 파트너”라며, “우리 제품이 EU산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요구하고, IAA가 적용되는 철강·자동차·배터리·원전 등 분야의 공공조달·공공지원 등 프로그램에서 차별적인 대우가 법안에 반영되지 않도록 EU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