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가입 검토 관련 업종별 영향 점검 및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10.8(목) 개최하였다.

정부는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주요 업계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서비스 업계 및 지식재산 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먼저, 서비스업 분야의 5개 협단체는 CPTPP 가입 시 ▲화장품·패션 등 소비재 유통 분야에서 멕시코·베트남 등 유망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 분야에서 CPTPP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에 따른 기업금융·무역금융·외환 등의 금융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최근 ▲K-콘텐츠 산업에서 디지털 교역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 통상규범이 갖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참석단체 : 콘텐츠진흥원,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 CPTPP 회원국이 협정상 개방 중인 서비스 분야 예시: (멕시코) 프랜차이징 서비스 개방, (베트남) 소매 유통업(아웃렛) 분야 경제적 수요심사 면제, (말레이시아) 외국은행 지점 제한 완화(지점 8개⟶16개) 등

이어 지식재산권 분야 업계는 K-콘텐츠‧브랜드·기술 등이 해외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CPTPP의 ▲유명상표 보호, ▲온라인 침해 대응, ▲손해 배상, ▲영업비밀 보호 등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 보호 규범 도입이 멕시코·칠레 등 주요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 도용, 콘텐츠 불법유통 및 기술 탈취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참석단체 :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협회, CJ ENM, 네이버웹툰, 특허법인 성암

금번 간담회를 주재한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CPTPP 가입 시 높은 수준의 서비스·디지털·지식재산권 등 규범을 통해 현지 진출장벽을 낮추고 교역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K-소비재, K-콘텐츠 등 유망 신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정부는 아직 가입 신청 여부 및 시점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