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15.(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 및 협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EU 산업가속화법(IAA) 대응 민관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3월 EU 집행위가 발표한 EU 산업가속화법안은 7월 이사회안, 9월 유럽의회안이 순차적으로 발표되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역내산 우대 요건 강화 및 신뢰 파트너에 대한 동등성 인정 축소 등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집행위안 발표 이후 총 4차례 정부입장서를 제출하고,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및 통상 담당 집행위원 등 최고위급 인사와 여러 차례 면담*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으며, EU 27개 회원국 정부와 주요 유럽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해 왔다.

* 장관-EU성장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9.9), 통상교섭본부장-통상담당 집행위원(9.30) 등

** 유럽의회 내부시장위원회(9.23), 국제통상위원회(6.9), 한반도관계대표단(5.28) 등

이번 TF는 그간의 민관 공조를 한층 체계화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정부와 한국무역협회·KOTRA, 업종별 협단체 및 기업들이 보유한 EU 입법 동향, 업종별 영향, 현지 아웃리치 정보 등을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연내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 기간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TF 참석자들은 업종별 영향과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EU 현지법인과 협력업체, 유럽 산업계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EU 투자·고용 및 공급망 기여를 적극 설명하고, 신뢰 파트너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EU의 핵심 FTA 파트너이자 유럽의 투자·고용·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며, “이번 TF를 통해 민관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결집하고,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