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기술표준원 IEC 상임위원국 및 이사국 진출 보도일 : *onequter*99. 11. 1(월) 소관과 : 산업자원부 표준계획과(509-7396~8) 기술표준원 IEC 상임위원국 및 이사국 진출 ======================================== ㅇ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주덕영)은 10월 28일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63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 제정기구인 IEC의 최고 정 책기구인 상임위원회 위원국으로 최초 선출됨과 동시에 지난 1997년 진 출한 바 있는 이사회 이사국에 연속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ㅇ IEC는 ISO(국제표준화기구), ITU(국제통신연합)와 함께 세계 3대 국제표 준 제정기구의 하나로서 1906년 최초 설립된 이래 전기전자분야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활동을 관장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61개국의 국가표준화기 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IEC의 조직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 모든 회원국이 참가하는 총회와 총회직속의 정책기구인 상임위원회, 분 야별 정책기구인 이사회, 재정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규격제정작 업을 담당하는 기술위원회, 분과위원회, 작업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정책수립을 담당하는 위원회들의 위원국은 회원국들간의 투표에 의 해 선출되는 바, 국제표준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정책결정 단 계에서 자국의 입장을 우리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코자 선진 각국간에 정책위원회의 위원국 진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1963년 IEC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반도체소자 분과위원회 의 국제간사를 담당하는 등 IEC의 표준 제정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온 결과 1997년에는 이사국으로 최초 진출한 바 있으며, 금번 총회에서는 이사회 이사국 연임과 아울러 이사회보다 상위 정책결정기구인 상임위 원회 위원국에 최초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룩하게 되었다. - 상임위원회는 이사회 등 타 정책위원회들의 의결사항을 총괄 검토하여 총회에 상정하는 한편 총회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IEC의 최고 정책위원 회로서 총 15개의 의석으로 구성되며, 올해에는 이 중 5개 의석을 놓고 11개국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결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스위스, 스페인, 싱가폴, 남아공 등 5개국이 신규 상임위원국으로 선출되었다. - 이사회는 규격제정작업을 담당하는 개별 기술위원회들에 대하여 의장 및 간사 임명 승인, 작업범위 승인 등 표준화작업을 총괄 관리감독하며 역시 15개의 의석으로 구성되는 바, 우리나라를 포함한 남아공, 스웨덴 등 3개국이 올해 교체 대상이었으나 그간의 적극적인 활동 실적 및 공 로를 인정받아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3국 모두 연임을 승인받았다. ㅇ 국제표준과 관련하여 95년에 체결된 WTO/TBT협정에서는 각국이 서로 다른 표준 및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국가간 교역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무역상기술장벽이라고 규정하고, 각국 정부가 표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시 국제표준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