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시험소 상호인정체제, 전세계로 확대될 전망 보도일 : *onequter*99. 11. 3(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시험인정과(509-7414~6) ┌──────────────────────────────────┐ │ ㅇ산자부 기술표준원은 현재 8개국과 체결하고 있는 시험소 상호인정 │ │ 협약이 내년부터 전세계로 확대될 것이 확실시되어 우리 나라 무역 │ │ 상 기술장벽을 해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 □ 금번( 99.10.20) 개최된 국제시험소인정기구(ILAC) 총회에서는 APLAC(아·태 시험소인정기구)과 EA(유럽시험소인정협력기구) 양대 지역기구간의 신 뢰성을 구축하고 내년 6월까지 국제시험소인정기구인 ILAC 차원의 단 일 상호인정협약체결을 추진키로하였다. o 이러한 상호인정협정은 국가간 무역 기술 장벽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반복 및 중복시험을 한번의 시험으로 줄여주게 되므로 그 만큼 수출기 업의 금전적 부담, 시간, 노력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주는 것이다. o 또한 이 협약에 남아공이 가세할 것으로 보여 우리 나라 시험성적서가 이제 아·태 지역은 물론 유럽국가와 남아공까지 그 동등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 작년 10월 23일 미국, 일본, 호주 등 아·태 지역 시험소인정기구들과 다자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우리 나라는 이번 ILAC 총회에서 전 세계적인 단일 망의 상호인정협약으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시험성적서가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우리 나라 기업의 대외수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o 전 세계적인 상호인정협정망에 가입할 지역기구로는 유럽의 유럽인정 기구(EA), 아·태 지역의 아·태 지역시험소인정기구(APLAC), 남미의 아메리카간인정기구(IAAC), 남부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지역인정기구 (SARAC) 등으로 알려졌다. o 유럽인정기구에 가입한 주요국가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17개 EFTA 국가들이며 아태지역에는 미국 일본 호주 등 9개 국가가, 서남아프리카는 남아공, 남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IAAC 회원으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험소상호인정협정에 대한 효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대부분 국내 기준에 의해 공인 받은 분야를 유명 선진국의 기준에 따라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공인을 받아야 하는데 우선 각 개별 법에서 지정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 시험기관부터 이러한 국제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o 현재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공인한 88개 시험기관 중 일부 국내기준에 의거 인정을 받아 수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시험기관에 대해 하루 속히 선진국의 수준에 맞는 시험방법과 기준으로 공인을 받도록 그 기술적 능력을 높여 나가는데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있다. o 또한, 각 부처에서도 하루 속히 제도를 개선하여 국제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직접 CE ？